[김영두 칼럼] 공유주차(1) : 주차장 1면에 수억원? ‘공유’에서 해법을 찾다

도심지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의 불편을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의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가 2020년 4490건에서 2023년 6158건으로 폭증한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운전자의 시민의식 문제라기보다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 공간의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나아가 만성적 주차난은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허비되는 시간과 유류비용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해 공동체 관계를 저해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전통적으로 사용된 해법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수도권 과밀화와 높은 땅값으로 인해 명백한 한계에 부딪혔다. 가용 부지의 희소성은 물론, 주차면 1개를 확보하는 데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해 수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까지 감안할 때, 물리적 공급 확대만으로 모든 주차 수요를 감당하려는 접근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야간 도로변 주차의 한시적 허용이나 공공 부설주차장 개방과 같은 보완 정책 역시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해당 공간이 가진 잠재적 경제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히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소극적 대응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차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물리적 공간을 증설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미 존재하는 공간 자원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 핵심적인 해법은 바로 공유경제 모델에서 찾아야 한다. 공유경제란 특정 자원을 개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이를 공유하며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는 협력적 소비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 모델의 확산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과거에는 연결될 수 없었던 분산된 공급자와 수요자를 효율적으로 중개함으로써 유휴자원의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 카셰어링, 공유숙박,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이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활용도가 낮은 유휴자원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원칙은 주차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주간에 비어 있는 주거지의 주차 공간, 야간과 주말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업무용 빌딩의 주차장 등은 모두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막대한 유휴자원이다. 공유주차 사업이란 바로 이러한 유휴 주차 공간을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해 실시간 주차 수요와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 주차장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접근법이다. 나아가 이는 단순한 주차난 해소를 넘어 개인 소유의 공간 자산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환하고 도시 전체의 자원 활용률을 최적화하는 다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주차 모델의 도입은 선택적 대안이 아닌 고밀도 도시가 직면한 공간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채택해야 할 필수적인 전략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두 편의 칼럼에서는 공유주차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문제와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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