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자!

고령화의 기준은 전체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한국은 2000년에 이 비율이 7%가 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불과 25년 만인 2025년에 20%인 1000만 명을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프랑스의 156년, 영국의 92년, 미국의 86년, 일본의 36년에 비해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속도이다.

초고속 고령화의 첫 번째 요인은 저출산율이다. 1970년까지 4.5명을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18년 1명 이하로 떨어진 후 작년에는 0.78명(서울 0.59명)으로 5년 이상 세계 최저기록을 경신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1차 베이비붐 이슈가 있다. 대략 인구의 15%에 달하는 730만 명이 짧은 시차를 두고 동시에 고령화되고 있는데, 2030년을 전후로 물리적으로 근로가 어려운 70세, 2035년을 전후로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건강 평균 수명인 75세를 넘기게 된다.

이러한 초고속 고령화가 공동주택관리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저출산과 맞물려 1인 가구, 고령 가구의 증가로 컨시어지, 돌봄 등의 생활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돌봄 서비스는 공공자원의 한계와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수요 때문에 상당부분을 방문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밀착서비스는 당연히 인근 상주 인력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관리업무의 영역이 공용부문에서 세대 내까지 확대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다음으로는, 관련 종사자들의 은퇴 급증이다.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는 사무실 직원, 경비원, 미화원 각 10만명 전·후로 전체 30만 명에 이르는데, 주생활연구소의 2022년도 조사에 의하면, 평균 연령이 관리소장 56.4세, 기술 54.8세, 경리 48.1세, 경비 64.7세, 미화 65.4세로 상당수는 이미 정년이 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년을 아무리 연장하더라도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신체적으로 근로가 어려운 70세가 되는 2030년 전·후로 급격하게 은퇴가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은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과 역량부족이다. 지금도 이미 현장에서는 경리, 시설관리 등의 인력 채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 되는 2030년부터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70% 이상이 상업, 공업 등 실업고 출신인 반면, 그 자리를 채워야 할 인력들은 숫자도 적고, 대부분 인문계 대졸자들로 대기업, 플랫폼 등을 선호하며 시설관리, 경리 등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하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시설관리, 경리, 경비, 미화 등의 실무인력육성을 위한 적절한 직업훈련과 1인 다기능화 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현재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관리비징수 등 외 부가서비스를 할 수 없는 관리사무소가 개별 세대를 상대로 선택적인 컨시어지, 케어링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유연하게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초고령사회가 초고속으로 다가오고 있다. 2030년은 공동주택관리 업계가 당면한 고령화 3각 파도에 대응할 준비를 끝내야 하는 마지막 기한, 마지노선이다.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