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아파트 시민운동은 최근 들어 아파트 관련 조직의 잇따른 폐지·축소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그동안 아파트 관리문화에 끼쳐온 영향은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나라 시민사회의 민주화를 이끌며 다져온 시민단체의 조직관리나 정책 개발 등의 노하우는 아파트 관리 문화의 질적 향상이나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구심체 역할을 해 왔다.
이에 지금까지 시민단체의 아파트 시민운동을 되짚어 보고 향후 진행될 운동의 방향을 가늠해 본다.

★ 시민단체 활동의 평가
초기 아파트 시민운동은 주로 입주민들의 권리의식 강화와 아파트 개발 위주의 정부정책으로 인해 기형화된 아파트 문화의 확립 등에 집중돼 있었다.
지난 98년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대구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등을 필두로 출현하기 시작한 아파트 관련 시민단체들은 우선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주인의식과 권리의식 등을 인지시키기 위한 아파트 시민학교를 개최하게 됐으며, 이 운동은 지난 99년 3월 경찰청의 아파트 관리·운영비리 특별단속을 계기로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개혁운동으로 이어졌다.
이후 부산경실련 아파트주거센터(99), 의정부참여연대 살기좋은아파트공동체위원회(99), 전북시민운동연합 아파트공동체연구소(99) 등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아파트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출범하며, 아파트 시민운동도 보다 다양한 형태의 운동으로 질적 도약을 이뤄 나가기 시작했다.
지난 99년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개최된 전국 아파트 공동체 운동 전국 활동가 워크숍과 지난 2001년 열린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지역경실련(군포, 광명,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안산, 포항, 대구 등) 워크숍은 그 단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아파트 시민운동은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모범 관리비부과내역서 및 관리규약 보급운동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아파트 공동체 운동 전국 활동가 워크숍 등) ▲주거환경(친환경 녹색아파트 만들기·공동주택 장수명화 운동 등) ▲아파트 공동체 문화(아파트공동체문화만들기 시민연합 정책협의회 등) ▲입주민 작은권리찾기 ▲임대아파트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아파트 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 아파트 시민운동의 정체성
하지만 최근 들어 시민단체의 아파트 인력 부족 및 정책 부재 등을 이유로 정체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파트 시민운동의 초창기 활동가인 김칠준 변호사(前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장)는 “초창기 아파트 운동은 입주민들에게 권리와 의무, 기본권 침해 사항 등을 알리며 아파트의 민주적인 활동을 돕는데 주력했다.”며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될 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정체를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시민단체에서는 장기간 펼쳐 나가야 하는 아파트 공동체 운동에 어려움을 느끼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같은 원인은 국가 정책 등을 빠른 시간 내에 이슈화시켜 그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는 시민단체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시민단체가 모색해야 될 해법으로 ▲지역별 아파트 소모임 운동 강화 ▲아파트 현장 중심의 실천적 프로그램 개발 ▲아파트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 중심으로 전환 ▲아파트 공동체 문화운동의 질적 상승 도모 등을 제시했다.
우리 나라의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특정 분야 및 지역에 대한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인적·재정적 구조 때문에 단기적 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2003년 한국시민단체총람(시민의신문사)에 따르면 전국의 시민운동단체는 총 3천9백37개이며 이들 대부분이 ▲사회서비스 1천2백93개, 32.84% ▲시민사회 1천4개, 25.50% ▲문화 4백38개, 11.13% ▲환경 4백9개, 10.39% 등 상위 4개 부문에 집중돼 있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중심의 활동단체가 49.88%로 일부 지역에 대한 집중화 현상도 높은 편이다.
또한 상근자수도 5인 미만이 59.95%로 가장 높았으며, 1년 예산 역시 1억원 이상이 넘는 단체가 44.46%에 불과해 장기적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원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장기간 프로젝트 사업의 진행으로 인해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아파트 현장 사업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장기적 관점에서 아파트 시민운동이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파트 시민운동의 전망
향후 아파트 시민운동의 전망에 대해 쉽게 결론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아파트 시민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의 모습에서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올해로 4년째 아파트 공동체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는 의정부참여연대 임성수 사무국장은 “아파트 거주 인구가 전체 주거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아파트 시민운동은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의정부의 경우 지역 내 아파트를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시민학교 등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관리주체·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역 현안(그린지역 훼손 문제, 미군기지 신설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다보니 점차 시민운동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입주민 등을 상대로 한 교육사업은 지자체에 위임해 실시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는 한편 도시공동체의 복원, 실천사업 위주의 지역별 모범사례 발굴, 공동주택 정책 개발 등의 사업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정부 참여연대는 아파트 시민학교, 아파트 거주자 생활의식조사, 의정부참여연대와 시민이 함께 하는 가을 운동회 등을 진행했으며 향후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워크숍 ▲우수단지(지표선정) 사업 ▲공동주택자문위원회 구성 조례 제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NGO학과)는 “시민운동은 엘리트주의적 편향과 상근자주의적 관성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용섭 기자> poem1970@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