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령 메인이미지
관리용역 분할합병 후 합병업체에 위탁계약 포괄승계 안 돼부산지법 서부지원, 위탁수수료 청구 기각
승인 2022.05.10 09:30|(1388호)
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아파트 관리회사가 위탁관리계약 기간 중 회사를 분할합병 한 후 합병된 업체에 임의로 권리를 양도했다. 이를 이유로 아파트로부터 계약해지된 합병업체가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승계라 주장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탁수수료 및 위자료 등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재판장 백광균 판사)은 최근 부산 사하구 소재 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A사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수수료 및 위자료 등 약 679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7년 8월 B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2018년 8월 공동주택관리 용역사업 부문을 분할해 주식회사 C사를 신설했고, 원고인 A사는 같은해 8월 초 주식회사 C사 중 주택관리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기존에 자신들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B사가 임의로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권리를 A사에 양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거쳐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A사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사는 분할합병으로 B사로부터 위탁관리계약상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승계 했을 뿐이고, 달리 계약을 해지할 사유도 없다고 주장하며, 당초 계약이 유지됐다면 받을 수 있었을 수수료 약 179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한 이상, 해당 권리의무관계는 성질상 이전이 금지돼 분할합병만으로 포괄승계 할 수 없고 달리 B사와 A사, 입대의가 포괄승계를 합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B사는 무단으로 A사에 위탁관리계약상 권리의무관계를 양도한 셈”이라며 “이 상황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서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한 입대의의 해지통보에 따라 이 위탁관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사는 자신들이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입대의가 아파트에 자신들이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고 개인정보 자료를 유출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므로 5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가 이 같은 내용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입대의 전 대표회장을 고소한 사건 수사 결과, 모두 허위사실 적시로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고, 달리 A사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 외에도 A사는 입대의가 위임인으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의 급여 등 일체를 지급해왔는데도 관리소장의 연차수당 약 196만원을 지급해주지 않았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A사가 애당초 위탁관리계약상 권리의무관계를 B사로부터 포괄승계 하지 못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영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aptn 포토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18층 1802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온영란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22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