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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 ‘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분쟁사례’ 제3판 발간판례와 해설 등 담아
승인 2022.05.04 17:44|(0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48·사법연수원 38기)가 상가 및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 사례를 망라한 ‘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분쟁사례(지혜와 지식)’ 제3판을 발간했다.

이 책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사례의 유형과 더불어 이에 대한 판례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비법률가인 일반인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리인 선임 및 해임 ▲관리단집회 절차 및 단계별 주의사항 ▲공용부분 및 관리비 ▲주상복합건물의 법리 ▲수익형 호텔의 관리 문제 ▲동종업종 침해 금지 청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주차 문제 등 집합건물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사례를 담고, 집합건물 사건을 다수 수행한 권형필 변호사의 판례 해설을 담았다.

권 변호사는 2015년과 2019년 이후 새로운 개정판을 정리해 출간한 이유에 대해 “집합건물이 늘어남으로써 그와 관련한 분쟁 역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관련 법리와 판례를 널리 알려 소송으로까지 가는 사건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책을 저술했다”고 말했다.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분쟁사례’ 제3판은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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