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션 관리계획인정 수속지원서비스 개시

공익재단법인 맨션관리센터는 ‘관리계획인정 수속지원서비스’를 3월 4일 관리계획인정제도의 개시에 맞춰 4월부터 제공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사전 확인을 하는 맨션관리사가 수강해야 하는 ‘사전확인강습’의 실시 개요도 분명히 해 7일부터 수강 신청을 받고 있다.

관리계획인정제도는 아파트관리적정화법, 아파트재건축원활화법의 개정으로 ‘아파트 관리 적정화 추진 계획제도’의 창설을 통해 마련됐다. 최대 목적은 노후 아파트 대책이다. 아파트 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여를 독려한다.

이번 서비스는 관리계획 인정 신청 수속을 온라인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상의 전자 시스템이다. 신청자가 필요사항을 입력하면 지자체에 제출할 신청서가 자동 생성된다.

7일에는 맨션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신청용 전용페이지가 개설됐다. 시스템의 이용료는 신청건당 세금포함 1만엔이다. 맨션관리사에게 사전 확인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가 별도 발생한다. 만일 관리계획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시스템 이용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사전확인’은 관리계획의 확인 신청 전에 맨션관리센터의 강습을 수료한 맨션관리사가 관리계획 인정 기준으로의 적합 상황을 확인한다. 기준에 적합한 경우 관리조합에게 ‘사전확인 적합증’을 발행한다.

신축을 대상으로 ‘예비인정’에 있어 적합 확인도 강습을 수료한 맨션관리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계획을 만드는 자치단체가 설정할 수 있는 독자인정기준에 대해서는 확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4월부터 관리계획인정제도의 개시를 예정하는 지자체는 이 적합증의 제출을 필수로 하며 적합증의 유무로 수수료에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다.

도쿄 맨션 평균 적립금 ㎡당 194엔

맨션관리신문사는 2021년 1~3월에 유통된 도쿄도내의 기존 분양 맨션 7426호를 대상으로 관리비·수선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의 설정액 등을 조사했다.

평균 관리비는 1만4815엔으로 2020년 하반기에 도내에 공급된 신축물건의 평균 관리비와 비교하면 6265엔 저렴했다. 1㎡당 단가는 237엔이다.

평균수선적립금은 1만2122엔으로 지난번과 비교하면 23엔 감소했다. 1㎡당으로는 194엔이다.

건축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평균관리비는 ‘5년 미만’이 1만9225엔, 평균수선적립금은 ‘10~20년 미만’이 1만4096엔으로 가장 높았다.

1㎡당 관리비의 최고치는 ‘5년 미만’으로 290엔이었다. 1㎡당 적립금은 ‘50년 이상’이 221엔으로 많았다. ‘30년~40년 미만’이 210엔으로 뒤를 이었고 ‘50년 이상’과는 11엔의 차이가 났다.

전국 신규 맨션 평균 적립금 ㎡당 98엔

맨션관리신문사는 2021년 하반기(6~11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 맨션 중 570건, 9689호를 대상으로 ‘관리비 등 초기설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비는 지난 조사결과(185엔)보다 12엔 증가한 197엔이라고 밝혔다. 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은 3엔 증가한 98엔이다.

출처=일본 맨션관리신문
자료제공=우리관리 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