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 강현석 씨, 논문서 주장

상명대학교 대학원 강현석 씨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및 종사자 고용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지역, 난방형식 등 관리비 결정요인에 따른 차별적 관리비 관련 정책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비원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결정요인을 전체관리비, 일반관리비, 개별사용료를 종속변수로 하는 세 가지 모형을 설정해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또 단지당 평균 종사자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점에 주목해 관리원,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관리 종사자의 고용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최저임금제가 경비원의 고용인원, 월평균 임금과 근로시간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조사했다.

강현석 씨가 경기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임대주택보다 분양 공동주택에 높은 관리비용이 부과됐다. 난방형식은 전체관리비와 개별사용료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며 지역난방방식이 개별난방방식보다 관리비용이 높았다. 특히 난방형식은 개별사용료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복도유형은 계단식이 관리비가 낮았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한 단지는 그렇지 않은 단지보다 공용관리비가 높았다. 최근에 지어진 공동주택일수록 전체관리비와 개별사용료가 높게 부과됐고 세대규모가 소규모일수록 관리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관리원수는 전체관리비,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세가지 모델 모두와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나타냈고 경비원수는 전체관리비 및 공용관리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증분석결과 전체관리비와 그 구성항목인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가 각각 다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크기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씨는 “관리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요인과 물리적 특성 등 변수에 따라 상황에 맞는 차별적 운용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논문의 관리비 결정요인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비 추진정책에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와 2기 신도시인 판교·광교신도시의 관리원, 경비원 및 청소원 고용을 조사한 결과 판교·광교신도시의 관리 종사자수가 분당신도시보다 적었다. 특히 관리원과 청소원의 고용인원 감소추세보다 경비원의 고용감소가 매우 컸는데 이는 주차관제 및 보안설비 등 첨단 기계경비시스템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등 관리 종사자의 고용형태가 고용인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모두가 고용형태와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최저임금과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인상될 때마다 경비원 수는 단지당 약 0.023명 줄어들고 있었고 월 임금은 0.79% 상승, 월 근로시간은 0.61~0.70시간 줄어들었다. 월 최저임금이 1% 인상될 때마다 단지당 평균 0.081명의 경비원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최저임금 인상폭만큼 경비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임금 인상폭을 줄이는 대신 경비원 고용을 감축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려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하고 일자리안정자금으로 감소폭을 메꿔나가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며 “고용감소를 예방할 수 있는 고용유지대책과 함께 최저임금의 제도적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반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비원의 법정 근로시간을 개선하거나 일자리안정자금처럼 간접적인 지원정책보다 경비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복지지원정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