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기대 김재성 씨 논문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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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도시대학원 김재성 씨는 최근 ‘공동주택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장기수선계획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에서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의 제도개선, 관리자의 홍보, 입주민의 관심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성 씨는 “우리나라의 대다수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돼 있어도 사업주체나 전문가의 공동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적산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이나 관리소 직원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표준수선주기를 참고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 많다”며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 검토를 토대로 장기수선계획을 계획대로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는 관리자와 입주자 모두의 관점이 반영된 장기수선계획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민간분양아파트 입주자, 관리자 총 3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연구결과 장기수선 관련 교육의 효과에 대한 기대는 입주민과 관리자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한 가운데 입주민이 관리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장기수선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입주민 스스로는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관리자는 입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수준의 경우 입주민은 적정 수준보다 높게, 관리자는 적정 수준보다 낮게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은 입주민과 관리자 모두 입주민이 무관심한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입주자와 관리자 다수가 공동주택의 적정 수명을 30~40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입주자들은 공동주택 장수명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계를 장기수선 단계라고 생각한 반면, 관리자들은 유지관리 단계를 꼽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김 씨는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으로 ▲현행 장기수선제도의 현실적인 개선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관리자 교육 의무화 ▲장기수선 업무 관련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실제 수선 주기와 장기수선계획이 일치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장기수선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점을 꼬집으며 정부가 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장기수선계획 항목과 수선주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차원에서는 ▲장기수선제도 실무 지식 습득 및 역량 강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 정상화를, 입주자 차원에서는 ‘내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 증대’를 제시했다.

김 씨는 “입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실제로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돼 관리자가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관리자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정상화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정보를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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