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조영욱 씨, 논문서 주장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조영욱 씨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임대유형의 혼합방식에 따른 갈등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혼합단지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욱 씨는 논문에서 “2009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추진계획에 따라 소득계층별·주거유형별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해 분양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등을 혼합해 건설했고 이로써 임대유형의 혼합주거단지가 탄생하게 됐으며 사회적 혼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다”며 “사회적 혼합 정책 시행 이후 임대아파트의 외부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감소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반면, 단지 내 입주유형에 따른 입주민 간 갈등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리적으로 혼합하는 것 외 특별한 고려를 하지 않고 사회적 혼합을 이루고자 해 입주유형에 따른 입주민 간 태도 불만으로 인한 갈등, 차별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조 씨는 임대유형이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세대가 혼합돼 있는 단지 내 혼합 2개 단지와 건물 내 혼합인 1개 단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혼합방식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했다.

연구결과 주거만족도는 혼합방식(건물 내 혼합, 단지 내 혼합)에 따른 평균값 차이가 없었다. 임대아파트 내 임대유형의 혼합방식에 따른 주거만족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건물 내 혼합방식과 단지 내 혼합방식은 비교적 주거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합방식에 따른 차이는 미미했다.

갈등요인은 건물 내 혼합과 단지 내 혼합방식 간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유의미한 변수로는 층간소음, 무시, 차별, 태도불만으로 인한 갈등수준으로 나타났다. 건물 내 혼합이 단지 내 혼합보다 갈등 경험 및 갈등수준이 더 높게 나온 이유는 건물 내 혼합이 상대 임대유형의 입주민과 마주치는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건물 내에서는 마주칠 일이 적은 단지 내 혼합방식에 비해 갈등경험과 갈등수준이 더 높았다.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혼합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혼합방식 구별 없는 전체분석에서는 버스정류장 접근성, 지하철역 접근성, 편의시설 접근성, 교육시설 접근성, 주택구조 만족도, 채광 및 통풍 만족도, 관리비 수준 만족도, 흡연갈등 수준, 임대유형 간 다툼으로 인한 갈등수준, 거주기간, 임대유형, 혼합방식이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물 내 혼합방식은 교육시설 접근성, 주택구조 만족도, 임대유형 간 다툼경험, 임대유형 간 무시경험, 거주기간, 임대유형 ▲단지 내 혼합방식은 지하철역 접근성, 편의시설 접근성, 주택구조 만족도, 채광 및 통풍 만족도, 커뮤니티시설 만족도, 관리비 수준 만족도, 세대 내 흡연갈등 경험, 임대유형 간 차별경험, 임대유형 간 태도불만 경험이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조 씨는 “임대혼합 주택단지 내 입주민 간 소프트웨어적인 사회적 혼합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혼합 정책의 가장 이상적인 혼합방식이 건물 내 혼합인 반면에 내부 갈등수준이 단지 내 혼합에 비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물리적인 사회적 혼합만을 중시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사회적 혼합 정책은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 지자체에서는 혼합방식에 따른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갈등요인의 영향관계를 고려해 갈등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상대 임대유형간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으로 사회적 혼합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