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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 전문부서 설치 등 제안주관협·민주당 ‘공동주택관리 정책 간담회’
승인 2022.01.25 15:52|(1374호)
조혜정 기자 mjcho@aptn.co.kr

주관협, ‘공동주택관리
정책공약 제안서’ 전달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등 12개 정책 제안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협회장(가운데)이 김교흥 의원(오른쪽)과 박상혁 의원에게 ‘공동주택관리 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조혜정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18일 오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방문해 이선미 협회장 등과 공동주택관리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엔 주관협 이선미 협회장을 비롯해 강기웅 부회장(인천지회장), 하원선 부회장(서울지회장), 황보환 부회장(경북지회장), 서금석 부회장(광주지회장), 남양우 부회장(세종지회장), 최승용 경기도회장, 채희범 사무총장, 김용환 주택관리연구원장, 전상억 공제사업단장 등이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직능본부 대표로 방문한 김교흥 의원과 박상혁 의원에게 ‘공동주택관리 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선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협회비를 내는 회원은 1만6000명 정도 되는데 협회 의무가입제가 실현된다면 협회의 위상과 서비스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대위 직능본부 소속이자 대통령 후보 직속 총괄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은 “직능의 측면에서 주관협의 여러가지 정책적 민원을 듣고, 관철시키고자 방문했다”면서 “주택관리사가 전문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주택관리사 영역이 앞으로 더 넓어질텐데 오늘 간담회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주택관리사 권익 보호의 뜻을 보였다. 

박상혁 의원은 “주관협의 제안을 잘 듣고 이후에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관협은 ‘공동주택관리 정책공약 제안서’를 통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전문 행정부서 설치 ▲지자체(광역, 기초) 및 전문단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지정 확대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업무 예산지원 필요 ▲공동주택 체험학습관 제도 도입 및 운영 ▲준주택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협회 의무가입제 도입 ▲주택관리사법 제정 필요 ▲합리적인 장기수선계획 제도 개선 ▲주택관리사 채용비리 등 부정행위 방지 ▲과도한 행정처분 및 지자체 감사완화 필요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 등 명확화 등 총 12개의 정책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측에 제안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가 LH 산하에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가 유일하다는 주관협의 설명에 김교흥 의원은 “건설과 공급을 주로 하는 LH가 공동주택관리지원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의아하다”면서 “32년이나 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하나의 기구로 인정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숙련시키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라며 주택관리 지원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주관협의 뜻에 힘을 실었다.

이어 ‘준주택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정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지난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며 오피스텔도 학령인구 유발시설에 포함됐다”면서 “학령인구 포함은 오피스텔이 주거시설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속한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공감했다.

한편 ‘합리적인 장기수선계획 제도 개선’(박상혁 의원 발의), ‘주택관리사 채용비리 등 부정행위 방지’(김교흥 의원 발의) 등 일부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진행 중인 정책 제안에 대해서 이선미 협회장은 “발의된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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