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한국식품산업협회가 주관한 ‘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송옥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의 70%가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에너지 회수율은 22.7%에 그치고 있다”면서 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을 언급하며 “플라스틱 순환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국민들의 실천을 뒷받침할 법안과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면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삶에 환경이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 ‘국내 페트병 보틀 투 보틀 재활용 활성화 방안’,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가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의 국내외 동향과 정책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수열 소장은 보틀 투 보틀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음료 페트병에 노란색 분리배출 표시 ▲음료용과 비음료용기로 구분해 페트병 분리배출 표시하고 소비자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별체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선 투명페트병 선별시설이 없는 수거업체의 경우 아파트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된 일반 주택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거점관리 혹은 요일별 수거제를 적용하되, 음료 페트병만 투명 봉투에 담아 구분해 배출하고 선별장에서 음료 페트병만 별도로 선별할 것을 제안했다.

홍 소장은 독일 등에서 음료가 든 병을 구입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빈병 반납 시 보증금을 환급 받는 판트(Pfand)시스템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일회용 음료병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원순환국 홍동곤 국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판트시스템 도입을 논의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내 투명페트병을 커버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제도라고 판단했다”면서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플라스틱 재활용에 또다른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동곤 국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는 정도가 아닌 정부가 나서는 ‘제도’”라고 강조하며 “투명페트병은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 선별시스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용철 교수는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문제점을 ▲재생원료의 공급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과 위기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수요 감소로 봤다.

장 교수는 “재생원료 공급의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및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국내 재생원료 의무 사용을 위한 해외 촉진 제도 사례를 도입하는 등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과 공급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