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아파트 관리 위한 목적으로 전개”

“아파트 입주민 운동은 복합적 주민운동…중장기적 계획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우리 나라의 아파트 입주민 운동은 이 땅에 아파트가 도입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파트 입주민 운동은 1960년대 우리 나라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한 ‘작은 권리 찾기 운동’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돼 왔고, 최근에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으로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 운동의 태동부터 운동의 전개 방향,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살펴 본다.

★ 아파트 입주민 운동의 태동
아파트 건설 초기 입주민 운동은 주로 주거권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전개돼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구대 임석회 교수(지리교육과)는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현황과 전망’이란 논문을 통해 주민 공동체 운동의 발전과정을 ▲주거권 확보운동 ▲자치관리운동 ▲생활문화운동 ▲공동체운동 등으로 분류했다.
이 논문에서 임 교수는 “초창기에 집단적 시위나 농성의 형태로 표출됐던 주거권 확보운동은 아파트 입주민을 중심으로 한 자치관리운동으로 이어졌다.”며 “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아파트 관리를 위한 규약 제정, 관리비의 사용 및 부과 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교수는 “자치관리운동은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운동이지만 앞으로는 생활문화운동과 보다 좁은 의미의 적극적인 공동체운동 등으로 전환돼 나갈 것”이라며 “입주민 운동의 초기 단계에는 대체로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중점을 둔 보상적 공동체운동의 성격을 가졌지만 점차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동체문화의 형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입주민 운동의 전개
초창기 개별 아파트 입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수준에 그쳤던 입주민 운동은 이후 몇 차례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80년대 중반 아파트 입주민 단체의 본격적인 출현과 지난 99년 경찰청에서 진행했던 아파트 관리·운영비리 특별단속이 그 계기가 됐다.
지난 85년 서울 강남지역(서초, 송파, 강남 등)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서울시아파트연합회(초대회장 고(故) 태완선 전(前) 부총리)와 지난 87년 4월 (사)전국아파트연합회(초대회장 이병수)의 창립은 입주민 운동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했다.
아파트 입주민 단체들은 당시 아파트 현안이었던 ▲아파트 연합노조의 쟁의문제 ▲벙커C유 연료공동구매 ▲불공정한 아파트 전기료 문제 ▲도시가스시설 입주민 부담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며 입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했다.
(사)전국아파트연합회의 경우 이 같은 운동을 전개하며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내 90년대 초반에는 전국의 1천1백여개 단지(3백세대 이상)가 회원 단지로 가입하는 등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사)전국아파트연합회는 90년대 중반 이후 조직 및 재정관리 운영에 많은 허점을 드러내며 아파트 입주민들의 구심체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에는 분당·일산·광주 등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입주민 운동이 전개된다.
아파트 입주민 단체의 출현과 함께 경찰청에서 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난 99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두 달 여간에 걸쳐 실시한 아파트 관리·운영비리 특별단속은 역설적으로 아파트 입주민 운동을 보다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당시 경찰청은 전국 8천8백64개 아파트 단지 중 1천9백96개 단지(전체 22.5%)에서 각종 비리를 적발하고, 아파트 관리비리와 관련해 5천8백38명(1백47명 구속, 5천6백91명 불구속)을 입건한 바 있다.
단일 사건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 사건이 전국적으로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했다.
아파트 관리 비리 수사는 경찰의 마구잡이식 실적 쌓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아파트 관리운영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이는 서울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길잡이’ 발간(99년 3월), 성남시의 관리비 비리척결 방안연구 지원(99년 8월) 등의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입주민들이 함께 연대해 아파트 입주민 운동을 전개(99년부터 2001년까지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관련 시민단체·주민활동가 워크숍 개최 등)하게 되는 풍성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향후 운동의 과제
이처럼 활발하게 진행돼 온 아파트 입주민 운동은 최근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아파트 전기료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국 단위의 아파트 조직체의 필요성을 절감한 전국 40여개 지역의 아파트 입주민 대표 단체가 주축이 돼 지난 5월 공식 출범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전아연은 향후 중점사업으로 ▲아파트 관련 정보수집 ▲정책 참여 및 연대화 ▲전국 연합회 정책 지원 ▲시민단체와 공조유지 ▲전국조직의 확대 ▲제규정의 표준화 ▲공동주택 관련 교육 ▲정보 제공 및 공유 ▲평가 및 우수사례 수집 ▲진단 및 관리기술 제공 등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사)전국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전아연은 현행 아파트 관리제도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정부에서 입주민을 위해 올바른 주택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전아연의 균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지역 아파트 연합회 조직, 전아연의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방안 마련 등 조직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강석권 부장은 “아파트 입주민 운동은 한 분야의 운동이 아니라 주민자치, 생활문화, 환경 개선, 소비자운동 등 복합적 주민운동이 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아파트 공동체 운동은 단기간에 끝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용섭 기자> poem1970@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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