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분리배출, 자원 재활용의 첫 단계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혼합 수거 논란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정착되도록 할 것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준수 거듭 요청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재활용, 즉 ‘자원순환’이다. 자원순환이란 근본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가정에서의 자원순환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2022년을 맞아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에게 지난 1년여간 진행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에 대한 평가를 듣고 새해에 새롭게 시행될 자원순환 정책을 물었다.

▶ 우리 신문 독자들에게 환경부 자원순환국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한다.
환경부 자원순환국은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과 법안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의미하므로 국민들이 사용하고 버리는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들에게 익숙한 쓰레기종량제, 분리배출 제도, 과대포장금지, 재포장 기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020년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 시행에 이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됐다. 약 1년간 진행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별도배출 비율이 99.3%, 별도수거 94.7%에 달하는 등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가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연 1만명의 자원관리도우미를 배치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지원하고, 고고챌린지 등 온라인 집중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량이 1만7000톤에서 2만6000톤으로 1.5배 증가했고, 해외로부터의 폐페트병 수입은 2020년 66만7000톤에서 2021년 30만톤으로 55% 이상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아울러 2021년 말부터 단독주택 지역까지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를 확대하고 별도선별·재활용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고품질 재생원료 수요처 확대도 강화할 계획이다.

▶ 최근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 된 투명페트병을 업체가 수거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재활용품과 구분 없이 가져가는 등 선별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보완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난해 10월,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별도배출된 투명페트병이 혼합수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투명페트병 별도수거에 따른 운반비나 인건비와 같은 비용 증가가 누적되자 수거업체 중 일부가 다시 혼합수거로 회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계도를 통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수거 제도가 온전히 정착되도록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투명페트병 혼합수거 여부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며 혼합수거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지자체에 재계약 시 업체 변경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이 다른 재활용 가능자원과 별도 선별·보관될 수 있도록 선별시설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2월 현재 전국 민간선별장 중 43개(시장점유율 기준 54%)가 별도 선별시설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2년 말까지 민간선별장 86개(시장점유율 기준 77%) 별도설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보유여부와 선별실적에 따라 선별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선별장에 대해서는 별도 선별시설 구축 등을 위한 정부 예산지원을 2021년 235억원에서 2022년 281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2년 공공선별장 20개소 투명페트병 별도선별 라인을 13개소에서 33개소로 증설할 예정이다.

▶ 최근 일부 화장품 업체에서 샴푸, 세제 등 화학제품병을 투명페트로 전환하면서 투명페트병을 식음료병으로 재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행 법령상 별도배출 대상인 투명페트병은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이며 화학제품병은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화학제품병을 투명페트병으로 분리배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투명한 페트 재질 화학제품병은 ‘플라스틱류’로 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안내와 홍보·계도를 실시하겠다.

▶ 지난해 11월 말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종이팩은 일반팩, 그리고 두유팩과 같이 알루미늄이 첩합된 멸균팩으로 구분되며, 종이류와는 별도로 두 종류 종이팩을 구분해 배출해야 재활용이 용이하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종이팩의 분리배출 표시를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하고, 일반팩과 멸균팩 별도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1차로 경기·세종 6만가구를 대상으로 일반팩·멸균팩 별도수거함 584개를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 1분기에 8개 지자체를 추가해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종이팩 재활용을 위해 위와 같이 일반팩과 멸균팩을 별도로 회수·재활용하는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운영하고자 하며 국민들도 종이팩을 배출할 때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해 씻고, 펼치고, 말려서 일반팩·멸균팩 수거함에 버리거나 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 옆에 별도로 배출해주길 바란다.

▶ 공동주택 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기) 보급률이 2020년 기준 50%를 조금 넘어섰다. 앞으로 더 많이 보급되기 위한 방책은 무엇인가.
지자체가 RFID 종량기를 보다 쉽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지지체 평가·포상을 통해 보급 확대를 장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량기의 가동률을 모니터링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종량기 운영 시 문제점 파악, 최적 개선방안 검토 및 개선안 현장 적용 지원 등 최적 운영체계 컨설팅을 지원하고, 국민들이 휴대폰을 활용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수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 현재의 분리배출 과정을 보면 소비자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한 첫 단계는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기업이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2019년 12월부터 포장재 재활용용이성 평가 및 표시를 통해 기업의 제품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무라벨페트병 제품이 확산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재활용용이성 평가 기준에서 무라벨페트병을 재활용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해 분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 바 있다(21년 페트병품목 우선적용).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재활용용이성에 따른 기업분담금 차등화 확대를 추진해 실제 기업의 제품생산에 재활용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효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 공동주택 등 가정에서의 분리배출이 필요한 이유와 잘 된 분리배출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분리배출은 재활용의 첫 단계로, 배출단계에서 올바르게 분리배출 되지 않으면 선별·재활용단계에서의 재활용률 개선에 한계가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휴대폰 앱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자원관리도우미를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25일 환경부장관-주택관리사협회 및 주택관리업계 간담회를 갖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투명페트병 등과 같이 올바르게 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은 경쟁력 있는 고품질 재활용품으로 재탄생돼 재활용시장 활성화, 재활용률 제고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는 재활용 용이성 평가 등을 통해 제품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 자원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짚어달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플라스틱, 종이 등 폐자원을 재질 및 특성, 재활용 공정이 유사한 것끼리 따로 묶어서 배출하지 않으면 고품질재활용이 어렵거나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050년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을 최대한 자원으로 다시 활용해야 하며 분리배출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폐기물 정책이나 움직임은 무엇이 있나.
정부에서는 발생한 페기물을 적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뿐 아니라 원료·제품·유통·소비·재사용의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을 최대한 다시 이용하는 순환경제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순환경제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폐기물 관련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유가성이 크고 위해성이 적은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