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유지 목적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예산은 감액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야간근로를 줄이는 등 근무방식 개편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사업을 106억2000만원 증액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신속한 대지급금 지급 및 적극적 채권회수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인력 증원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운영비를 152억2100만원 늘렸으며,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민간위탁기관을 확대하고 교육강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장애인인식개선지원 사업에 대해 11억4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12억7300만원을 증액했다.

한편,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고용창출을 지원하되, 지원규모를 일부 조정해 81억원을 감액했고 ▲내일배움카드 사업 중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사업은 2021년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감안해 50억원을 감액했으며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사업은 타 부처의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사업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8억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80억5400만원을 줄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에 따른 고용유지율과 계속 근로 비율 저조 문제 및 반복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2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환경부 소관에서는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1613억6600만원 증액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공원시설 등을 조성 또는 정비하기 위해 333억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238억1000만원 증액 등 총 8371억2200만원을 증액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집행실적인 부진한 건설기계 DPF 및 LPG 엔진 관련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LPG 화물차 지원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등 20억 1600만원 감액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21년 추진 실적이 부진해 다수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452억6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35억4200만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환경부로 하여금 녹조발생 우심지역에 대한 녹조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오염원 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의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에서는 감액 없이 82억 5700만원을 증액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