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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아파트 내 채용 비리 막아야”‘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처벌조항 신설, 위탁회사 영업정지 등 담아
승인 2021.10.28 18:24|(1364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김교흥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8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에 대해 채용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교흥 의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채용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회사가 수습계약 명목으로 3~6개월의 초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상시 해고 가능성 속에 있다 보니, 일부 위탁업체 등이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취업이 된 이후에도 직장을 잃을까봐 부당한 요구를 받고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해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위탁회사의 영업정지 등을 가능하게 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종사자들은 초단기 고용 계약으로 채용 비리에 노출돼있는 게 현실”이라며 “체계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반드시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흥, 김승원, 김윤덕, 김진표, 맹성규, 박상혁, 송옥주, 양이원영, 윤미향, 이상헌, 임호선, 조정식, 천준호, 허종식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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