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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소장 직무소홀 탓”···관리회사 손배청구 법원 ‘기각’수원지법 판결
승인 2021.10.28 16:10|(1362호)
조혜정 기자 mjcho@aptn.co.kr

“구상요건 엄격히 해석해야”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아파트에서 관리비 및 사용료 등 산출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회사가 관할시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관리회사 측은 관리소장이 직무 수행을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경기 파주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관리업체 C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파주시장은 2016년 4월 12일 ▲A아파트 관리주체인 C사가 2012년도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산출내역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나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단지 내 도서관 조성공사를 위해 2012년 8월 24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금을 지출했으나 그에 관한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그 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며, ▲2011년 5월 19일부터 2014년 12월 28일까지 45건의 제한경쟁 입찰을 공고하면서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했고,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할 개찰일시 및 장소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C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C사는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8월 24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줄여 250만원에 처하는 결정을 했다. 그 후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돼 위 결정이 확정됐다. C사는 2019년 6월 5일 확정된 과태료 25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C사는 “관리소장 B씨와 D씨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과태료가 부과되게 해 손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하며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피용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등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 C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씨가 단순한 과실을 넘어 관리사무소장의 지위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결여해 원고가 납부한 과태료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피용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손해배상 내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용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구 주택법은 관리주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구 주택법의 취지를 지나치게 형식화 할 수 있어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원고 C사가 A아파트가 파주시장으로부터 받은 과태료에 대해 불복하고 법원에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로 다투는 등 불복절차를 거치는 동안 B씨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과태료 감면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 C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므로 원고 C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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