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중앙대학교 자산관리최고경영자과정 곽도 교수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한 활동이 제약되면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가까운 이웃이나 모임을 통해 서로 만나 웃고 이야기하는 즐거움조차 가질 수 없게 되면서 우리들은 고립과 고독 속에서 생활하는 비정상적인 나날을 보내야 했다. 외출 시에는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확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신적 불안과 초조감으로 우리들 일상속의 웃음과 행복도 모두 빼앗아 버렸다.  많은 정신적인 피로감과 고통은 또 다른 여러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아래의 언론 보도가 그 사례다.

‘코로나 19사태를 겪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이 떠안은 빚이 66조원 넘고, 45만3000개 매장이 폐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루 평균 1000여 개 매장이 문을 닫은 셈이다’(국제신문 2021. 9. 15.)

‘금년도 한국의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OECD 회원국은 그리스와 터키뿐이었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에선 35위였다.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 62위를 차지했다’(중앙일보 2021. 5. 20.)

‘우리나라 우울증 유병률이 1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치료제 사용이 쉽지 않아 치료율은 OECD 국가 중 뒤에서 두 번째를 달리고 있다. 지난 6년간 치료율은 바뀌지 않았고 자살률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 우려된다.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홍승봉)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36.8%, 10명 중 4명가량이 우울감·우울증을 겪고 있다. 우울증 1000만명 시대인 것이다’(후생신보 2021. 9. 14.)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한 가운데, 65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연령에 비례해 자살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대전일보 2021. 7. 7.)

경제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러한 사회적 병리 현상은 불안과 초조, 고독 등 정신적인 문제로 생기게 된다. 영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공동체 전담 부총리가 있으며 2018년에는 ‘고독은 국가가 나서서 대처해야 할 사회문제’라며 내각에 고독부(Ministry for Loneliness)를 신설했다. 올해 2월 일본 정부도 영국을 벤치마킹해 내각 관방에 ‘고독·고립대책담당실’을 설치해 세계 두 번째 고독담당 장관이 생겨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적인 불안과 초조, 고독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은 바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적은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공동체 정의는 ‘정감이 넘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거주자들 간의 긴밀한 접촉과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집단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여가는 아파트 주민의 집단적인 활동’을 말한다.(2006, 곽도) 즉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 각종 주민교육과 공동체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하며, 신나고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회운동이다.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이 어디 있겠는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금액도 약 300억원이면 가능하다. 한전 공대 설립에 1조6000억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전 국민의 77%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300억원이 문제가 되겠는가 싶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가능한 일이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아래의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가칭 ‘공동주택(아파트) 공동체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전 국민의 77.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바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주민교육과 리더양성, 각종 공동체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체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리더의 양성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효과도 가져온다. 예산지원은 약 300억원이면 가능하다.

둘째, 전국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에는 시설 지원에게만 국한하고 있는바 조례를 개정해 시설지원 외에 ‘공동체사업 및 교육사업’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앞으로 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교육, 공동체 리더 양성 등 주민의 역량 강화와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사업의 지원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

셋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아파트 공동체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현행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은 회계원리, 민법, 시설개론, 주택 관계 법령, 주택관리실무 등 이론 과목으로만 선발한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민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을 만드는 주역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아파트 공동체 과목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한다. 주택관리사 보수교육에도 아파트 공동체 과목이 포함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1960년 국민소득 79달러의 빈곤한 나라에서 2년 전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든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

가칭 공동주택(아파트) 공동체 지원법이 제정돼 아파트 공동체 사업의 지원이 활성화 되면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오늘의 피폐해진 정신적 고통과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되고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신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내년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영국과 일본처럼 공동체에 관심 있는 지도자가 나서주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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