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종합
대법원 “만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 26일 아닌 11일”“1년 근로 다음 날 15일 발생”···고용부 ‘11+15’ 해석과 충돌
승인 2021.10.26 17:38|(1363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대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만 1년 근무 후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최초 1년 11일에 1년간 출근율 80% 이상에 따른 15일을 더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1항)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2항).

구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해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는 규정(3항)이 존재했으나 2017년 11월 28일 법 개정으로 제3항이 삭제돼 만 1년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11일인지, 26일인지를 두고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과 지난 4월 설명자료를 통해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확대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2018년 5월 29일) 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명자료에는 ‘연차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봐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8년 6월 28일 선고, 2016다48297)가 소개돼 있다. 이 판결로 인해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며칠인지 논란이 점화됐다.

고용부는 “이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며,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서 1년간의 소정근로를 마치면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것도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이 1년에 1일을 더 근로해야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4월 고용부는 '만 1년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만 1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라고 해석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총 26일 부여 시 형평성 문제 있어”
고용부 해석 고의·과실 주장은 기각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14일 대법원(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A씨가 1년 근무 후 퇴직한 요양보호사 B씨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씨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26일이 아닌 11일로 본 원심 판결을 인정, A씨와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요양보호사 B씨는 노동청에 자신이 근무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A씨가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성서를 제출했고 A씨는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B씨에게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다.

A씨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고용부 설명자료(2018년 5월)는 잘못됐고 B씨가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해 더 이상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계도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했다”면서 연차수당 반환을 주장했다.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고 보고 이미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B씨는 A씨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상고를 제기하면서 고용부 설명자료와 같이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주장,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며칠인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2017년 11월 28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해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하므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1년 근로를 마친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만약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도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받게 되고 이는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해 1년 기간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돼 형평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고용부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고 해석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이 해석에 따른 설명자료 제작 및 반포와 소속 근로감독관의 계도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아파트 현장 “고용부 지침 시급”
고용부, 판결 검토 후 대응 계획

고용부의 해석에 따라 그동안 만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26일의 유급휴가를 준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혼란스럽다. 당장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단지의 경우 이전의 고용부 해석대로 26일로 봐야 할지, 법원의 판결대로 11일로 봐야할 지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아직 고용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만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11일로 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사업장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관리종사자 중 다수가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부의 지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판결을 검토한 뒤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해석을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4월 설명자료에서 2018년 6월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만큼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aptn 포토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18층 1802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21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