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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피로도’ 높으면 감단직 승인 안 돼고용부, '감단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밝혀···승인여부 ‘업무 비중’ 아닌 ‘피로도’로 판단
승인 2021.10.25 12:17|(1363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택배가 쌓여 있는 경비초소.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여부는 ‘감시 외 다른 업무 비중’이 아니라 ‘심신의 피로도’로 판단되며, 감시업무만 하더라도 피로도가 높으면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발령·시행하고 동시에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심신의 피로도가 비교적 낮다는 업무의 특성상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일, 휴게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수의 공동주택 경비원이 감단직 근로자에 해당한다.

먼저 지난 8월 행정예고를 실시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앞으로 감단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승인기준을 갖춰야 한다.

감단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냉·난방 시설 구비 ▲유해물질·소음 차단 ▲야간 휴게 시 충분한 공간·물품 구비 등 휴게시설 기준과 ▲휴게시간 상한 설정 ▲휴게시간 알림판 부착 등 조치 의무화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등 근로조건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도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령 시행에 맞춰 발표됐다.

업무빈도·시간 등 심신 피로도
고용상황 등 종합적 고려해 판단

지난 21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로 규정되면서 공동주택 현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고용부는 공동주택 경비원 감단 승인 판단 기준을 정비했으며 가이드라인은 제정의 배경, 현행 규정 및 참고 판례, 판단기준, 향후 지도방향 등으로 구성했다.

감단 승인 여부의 기본 원칙은 현행 규정상 감시적 업무라도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는 승인에서 제외하고 다른 업무라도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수행하면 승인 가능하다. 즉, 승인 여부는 ‘감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아니라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한다. 심신의 피로도에 대해 판례는 업무의 형태, 규칙성, 시간,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단지마다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감단 승인 여부는 획일적·단편적 기준이 아니라 규정, 판례, 업무여건,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 외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령상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만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함으로써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업무 수행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복수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각 빈도·시간이 적더라도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업무상 요건 외에도 근로기준법령 및 훈령에 따른 근로형태, 휴게시간, 근로조건 등의 승인기준을 모두 갖춰야만 감단직 근로자 승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단 승인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판단기준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한다.

또한 개정된 훈령에 따라 휴게시설·근로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지도·권고하고 승인 여부를 판단하되,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감독·신고사건 처리 등 기회가 되는대로 변경된 승인기준을 갖추도록 안내·권고한다.

아울러 지난 8월 발표된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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