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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버튼 높이 0.9~1.2m로 규정'승강기안전관리법령' 입법예고 및'···안전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승인 2021.10.20 12:18|(1362호)
조미정 기자 mjcho@aptn.co.kr

승강기 관리주체, 자체점검 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 기한 10일로 연장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기한이 10일로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제도 도입으로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유지관리업자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대체해 부과받는 과징금에 대해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한 자제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기한이 10일로 연장됐으며, 관리주체는 가입 또는 재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가입과 재가입 사실을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기한을 14일로 규정했다.

운반구 등에 부착된 부품 등이 추락한 경우를 중대한 고장 범위에 포함·확대하고,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의 중대한 고장은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로 조정했다.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치는 사고’를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조정했으며, 법령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권자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에 대해 지연기간별로 과태료를 세분화하는 등 규정을 정비했다.

이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확대했으며, 제60조 조항의 제목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서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 및 부착등’으로 수정했다.

한편, 시행령 제15조 등 개정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근거와 서식을 마련했다.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특성상 설계심사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관리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경우 비상구출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비상구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자료를 보존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승강기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안전공단이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자에게 알려야 하는 날을 해당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의 다음날로 정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같은날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강기 안전성 평가의 신청대상을 제한없이 확대하되, 신청목적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심사비용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요 내용으로는 지진 발생시 지진감지기가 작동해 카를 최인접층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고층 건축물에 대한 지진감지기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 자동차 진입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승강장의 조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버튼의 높이를 0.9~1.2m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15일자 관보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4일 및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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