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다. 
국정을 책임졌던 5년을 다시 돌아보고, 평가받고 마무리하는 행사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1일부터 상임위원회 별로 시작됐다.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위 국감은 5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14일 한국부동산원 등에 이어 20일 서울시·경기도, 21일 종합국감 순으로 마무리된다.

환경노동위는 5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6일 고용노동부, 12일 중앙노동위원회, 1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5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이어, 18일 한국환경공단 등을 감사한다.

행정안전위도 1일 행정안전부, 5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7일 소방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의 감사일정을 소화했다.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항상 ‘정책국감’을 하겠다며 출사표를 내건다. 대부분 용두사미가 됐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국감’이 되고 있다.

사실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 국토위다.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LH는 그중에서도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집값폭등, 불안정한 전세시장 등 ‘부동산 문제’ 관련 이슈가 묵직하다. 

올 봄 불거진 LH 직원의 신도시 개발 관련 투기 의혹도 쟁점이다. 
국민적 공분에 직면해 LH는 모회사·자회사로 두는 혁신안 마련 등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내부감시로 조직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혁신안은 표류하고 있고,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국토위 소관 공동주택 관리 업무는 주요 이슈에 밀려 늘 관심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그렇지만 올해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 조치, 입주자대표 선거제도 조정 등 굵직한 내용들을 추진했다.

각 분야에서 나름 관심 가질 만한 이슈들이 있음에도 올해는 ‘대장동 국감’이나 다름없다. ‘대장동’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된 ‘대장동 관련 특혜 의혹’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관심은 온통 이곳에 머물러 있다. 이번 대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장소마다 현안마다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만이 아니다. 행안위도 그렇고, 환노위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국감은 이 중에서 하이라이트다. 18일에는 행안위, 20일에는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이 예정돼 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국회의 관심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로 향해 있다. 더욱이 대장동 관련 내용은 기초단체인 성남시의 자치사무일 텐데 경기도가 스포트라이트를 홀로 받고 있다.

여야 모두 ‘정쟁보다는 민생’을 표방하지만 그냥 구호에 그치고 있다. 퇴로가 없이 정면충돌 중이다. 설전과 고성은 기본이다. 정책국감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됐다. 

국감이 끝나고, ‘난장’이 지나면 뭐가 남을까. 그래도 국감은 필요하다. 정쟁을 떠나서 행정부처가 한눈팔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효율적 제도가 국감임은 분명하다. 의원들이 각 부처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해석하고, 감시·검증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이익이다. 그래도 국민들은 성숙한 국감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