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종합 이슈&이슈
LH 임대주택 임대료 장기체납자 6만가구·체납액 429억원소병훈 “강제퇴거 우려…세입자 보호대책 필요”
승인 2021.10.13 09:03|(0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표> 2021년 6월 기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미납가구 현황 (단위: 호, 백만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운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가 6만 가구, 미납액은 4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LH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소 6만 가구가 강제퇴거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LH 임대료 유예 조치 종료 전 자력으로 미납 임대료 납부하기 어려운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비 지원이나 미납 임대료에 대한 채무탕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이 LH가 제출한 공공임대주택 미납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LH 소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미납한 17만762가구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는 6만632가구에 달했으며,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전체 미납 임대료 580억2500원 중 74%를 차지하는 429억1100만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구는 3만15가구로 이들은 308억500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했으며, 10개월 이상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구도 1만9302가구로 이들은 229억 11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3개월 이상 임대료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에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자진퇴거를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납부 유예 조치가 끝나면 이들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 LH는 ‘공공임대주택 미납 임대료를 1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거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임대료 분납이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약 6만 가구가 평균적으로 미납한 금액은 70만7729원이다. 따라서 이들은 임대료 납부 유예 조치가 끝나면 기존 임대료에 미납 임대료를 월 5만8977원씩 1년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임대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약 3만 가구는 월 평균 8만5527원을 1년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료 미납가구가 가장 많은 전세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차상위계층(2인가구 기준 154만원),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2인가구 기준 319만원) 등 소득이 적고, 대부분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도 낮은 가구이기 때문에 가구당 월 6만~9만원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에 소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쫓겨나면 쪽방이나 고시원, 찜질방 등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면서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 중 자력으로 미납 임대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대료 미납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직접 지원하거나, 미납 임대료에 대한 채무탕감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가구가 급증하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임대료를 미납한 세입자들이 강제퇴거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려 465억달러(약 53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국이 이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미국 인구조사국 조사 결과 지난 7월 기준 미국 전역에서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2달 안에 강제퇴거 될 위기에 처한 세입자가 무려 360만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룩셈부르크는 임대료 미납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두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월 187유로(약 25만원), 1인 가구의 경우 월 134유로(약 19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스페인 정부도 임대료를 미납한 세입자들을 위해 월 최대 900유로(약 121만원)까지 무이자로 평균 6년, 최대 10년에 걸쳐서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2017년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정리를 해주는 것처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가구에 대한 임대료·관리비 납부능력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채무탕감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지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aptn 포토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18층 1802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21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