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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비원 근로요건 개선·관리비리 선제 대응 등 이끌어"국토교통부 국정감사서 노형욱 장관 업무 추진 보고···"주택 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
승인 2021.10.06 09:07|(1360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감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내걸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처음부터 여야 유력 대선주자를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졌다.[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뒤늦게 진행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서 노 장관은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 4년간 20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했고, 올해에도 전국 46만호 수준으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주도 3080+에서 발표한 도심공공주택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수단과 신규 공공택지 등을 통해 205만호의 공급기반도 마련했고, 공공과 민간사업 모두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단기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주택 공급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 주택을 질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가 제출한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요 정책과제로 ▲포용적 주거안정 ▲국토 균형발전 정책 ▲한국판 뉴딜 ▲국토교통 산업 혁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해왔다.

특히 포용적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품질 개선으로 ▲미래주택 선도: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2021. 7.), 장수명주택 상용화 방안 마련(2021. 8.), 저출산·고령화 맞춤주택 공급 ▲고품질 주거공간: 온돌 등 특성을 반영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기반 마련(2021. 12.), 하자관리시스템 고도화(2021. 12.) 등 품질확보 ▲공동주택 관리: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관리규약 마련(2021. 5.), 입주자대표 선거제도 개선(2021. 10.) 등을 통한 관리비리 선제 대응 등을 이끌었다.

그 밖에 ▲고령자 복지주택 2000호 선정 및 여가·식사·재가요양 등이 결합된 복합 돌봄서비스 강화 ▲주거급여 지급상한액 상향(3.2~16.7%) 및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사업 확대 추진(2020년 40억원→ 2021년 60억원) ▲코로나19에 대응해 공공임대주택 강제퇴거 제로화(임대료 동결 및 감면 등), 긴급지원주택 우선 공급 등 수요계층별 주거지원도 강화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주요 마감재(도어락·바닥재 등 4종)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하고, 설계공모 확대를 추진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지역혁신공간 중소도시·농촌에 맞춤형 일자리와 거주공간을 함께 제공해 기업 및 청년 근로자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 주도 공공임대 공급을 위해 통합공공임대 자율권을 확대(시행규칙 개정, 2021. 4.)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주거복지 추진과 임대차 3법 하위법령 마련,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 6.),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등 임대차 3법 안착 노력 등으로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또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로 임대사업자 관련 시스템 연계(렌트홈, 등기·건축행정시스템 등), 지자체 점검실태 감사 등 임대사업자 의무이행을 확보했다.

노 장관은 이날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해 “30년 만의 제도이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전세 문제는 공급 확대가 정공법이기 때문에 추진해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며 “최대한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는 뿌리뽑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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