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실시...13일부터 1000호 대상 공모

입주자 유형별 테마 중 하나인 신혼부부+공동육아 테마(서울 중랑구 도란도란공동육아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3일부터 총 1000호에 대해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사업특성상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춘 특화 설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 어려웠고, 전국에 ‘점 단위’로 산재돼 있어 별도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눈높이가 높아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다소 매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러한 공공 매입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개성 있는 주택 공급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저층주거지의 단순 빌라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지역 특성, 사업수요를 감안해 자유롭게 테마를 선정하고, 해당 테마를 반영한 개성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국 곳곳에 개성 있는 신축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장기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민간 사업자도 육성할 수 있다.

민간이 기획·건설한 주택은 심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특색 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은 건설비용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당초 기획의도대로 착실히 운영·관리되도록 민간 사업자가 운영까지 담당하며, 공공(LH)은 소유권자로서 사업 전 과정을 지원 및 감독한다.

입주자는 도심 내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시세 50%)로 거주하면서 특화된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자체, 직능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특화형 건설 및 운영계획은 사업계획 심사 시 우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공모에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등 주택 운영관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1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며, 2차례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2022년초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테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자율성과 공공의 안정적 주거서비스 제공 기능이 결합하기를 기대한다”며 “역량 있는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발굴돼 수준 높은 임대주택이 많은 국민들에게 공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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