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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쪼그라든 일자리안정자금 걱정 크다
승인 2021.09.09 08:30|(1356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정부의 살림살이 규모가 드러났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60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한 확장적 예산이다.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토교통부도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000여억원으로 예산기금안을 편성했다. 올해의 57조1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6.8% 늘어난 금액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의 10%에 이르는 규모다. 예산은 24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했고, 기금은 36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했다.

국토부의 정책 기조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 강화로 압축할 수 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 심화를 감안해 주거안전망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주거복지와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교통망 확충 예산도 크게 늘렸다.

분야별로 보면 도로, 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 증가율보다 주택,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이 높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6%로 상향했고, 수급대상을 늘리면서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로 현실화하기 위해 2조1800억원으로 증액했다.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예산도 올렸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건축안전예산 증가도 눈에 띈다.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안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현장 안전강화, 디지털 SOC 등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풍수해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고 위험 수시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1조1000억원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내년에도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예산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일자리안정자금이다. 내년도에는 해당 근로자 1인당 3만원씩 책정됐다. 예산규모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절반도 안 되는 5000억원으로 감액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시행된 지도 4년째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과 고용 안정을 줄이기 위해 2018년 1월 도입했다. 지급액이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줄더니 다시 5만원으로 줄었고 급기야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2만원 줄어든 3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다. 이것도 6개월분만 지원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건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다보니 일자리안정자금은 공동주택 관리분야에서 고용안정의 유효한 안전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안정자금의 지원으로 고용안정에 상당 부분 힘이 됐다. 그런 까닭에 일자리안정자금 감액 소식은 답답하기만 하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분야에서는 고용에 적신호다. 갈수록 제도와 지원이 쪼그라들어 걱정이다. 처음부터 한시적 사업으로 도입됐고, 예고된 일정이라지만 수 차례 연장됐던 까닭에,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에 정부의 지원이 줄어든다니 안타깝기만 하다. 관리비 인상과 인원 감축 얘기로 또다시 연결될까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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