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2017. 11.)’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호,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2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22.8조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대비 약 160% 수준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재고량은 135만호에서 170만호로 26% 증가해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올해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10위권 수준으로 OECD 국가들 간 상이한 산정기준을 감안할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그동안 양적 성과를 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영구임대(1989년 도입), 국민임대(1998년 도입), 행복주택(2013년 도입)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전면 도입(사업승인)되며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수준이 개선될 계획이다.

또 입주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이 더욱 쉽게 임대주택 이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도어락, 바닥재 등)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려 더 넓고 쾌적한 주택이 공급된다.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단지 내에 지역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를 설치해 건강·복지·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같이 공급되는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현재 시범단지 2곳(과천 지식정보타운 605호, 남양주 별내 576호)을 추진 중이며,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예산으로만 2022년 1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내년까지 200만호로 확충해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한편, 다양한 평형도입과 입주자격 확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이 혁신적인 수준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공공임대주택이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