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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공회전 과열로 화재...관리소홀 일부 인정, 이유는?서울중앙지법 판결...운전자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책임 제한 판시
승인 2021.08.26 08:23|(1354호)
조미정 기자 mjcho@aptn.co.kr

손배 100%에서 80%로 제한
외부인 주차 허용 등 지적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로 잠들어 배기장치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서 관리업체의 관리 소홀이 인정돼 운전자 측 손해배상책임이 80%로 제한되는 판결이 나왔다.

건물 관리자가 임의로 입주민 아닌 운전자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락한 점, 사고 차량에 대한 주차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주채광 부장판사)는 서울 강서구 A건물에 주차해 화재를 일으킨 운전자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회사 C사를 상대로 A건물 및 관리업체 D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회사 E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216만1716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9월 12일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는 1심 판결 중 운전자 측 C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A건물 및 관리업체 D사 측 보험사 E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1월 23일경 A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후진 주차하던 중 차량 뒷 부분으로 주차장 벽에 충돌했고, 이어 차량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로 잠들어 배기장치가 과열돼 B씨 차량 머플러 팁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해 지하 2층 주차장 내부가 화염에 그을렸고, 지하 1층 주차장의 마감재 및 전기, 소방, 통신, 급배수 설비 등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했다. 그해 9월 11일 A건물 및 관리업체 D사와 계약된 보험사 E사는 이 화재로 인한 보험금 9020만2146원을 지급했다.

A건물 및 관리업체 측 보험사 E사는 “운전자 B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이므로 민법 제750조 및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A건물 및 관리업체 D사 측 보험사 E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운전자 측 보험사 C사는 “A건물 지하주차장 마감재를 발화하기 쉬운 가연물인 PVC 재질로 설치했고, 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화재를 야기 내지 확대한 과실이 있다”면서 “운전자 B씨의 책임을 40% 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화재의 원인을 B씨의 차량 배기가스가 PVC 마감재에 닿아 과열돼 발생한 점을 분명히 하며 “이 사건 화재로 인해 A건물 및 관리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C사는 원고 E사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PVC 마감재는 발화하기 쉬운 가연물”이라는 C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건축법 제52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 사건 주차장이 법에서 말하는 ‘거실’, 즉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차장 마감재 설치에 있어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A건물 관리업체 D사에 대해 ▲A건물 주차장은 입주민이 아닌 자는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건물 관리자가 임의로 입주민이 아닌 운전자 B씨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락해 온 점 ▲그럼에도 B씨 차량에 대한 주차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건물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그 관리비용이 과다하다는 사정으로 인해 인근 F아파트에서 통합해 관리하고 있었는데, A건물 출입구 주차차단기가 설치돼 있었고 관리하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은 채 F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1일 2회(오전, 오후) 순찰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A건물 주차장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안전관리를 따로 하지는 않은 점 ▲A건물 주차장에 대한 순찰 및 안전관리가 야간에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B씨 차량이 야간에 약 1시간 20분 동안 시동이 켜진 상태로 공회전을 해 화재 위험을 야기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는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주체인 D사가 이 사건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관리상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피고 C사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 C사는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의한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원고 E사에게 구상금으로 7216만1716원(=9020만2146원 × 80%, 원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 E사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C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E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C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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