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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갑질문화 점차 사라질 것···잘못된 관행 함께 개선해야”[인터뷰]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
승인 2021.08.18 10:20|(1353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20년간 공동주택 분쟁 법률서비스 제공
부동산 전문 로펌에서 종합로펌으로 성장
집합건물팀 신설·분사무소 개소 등 발전 거듭

故 이경숙 관리소장 유족 측 변호 맡아
가해자 형량 가중 이끌어내기도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변호사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많은 돈을 들여서 진행한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때로는 소송이 적절하지 않게 진행돼 어이없게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수성이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이해도가 높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0년간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법무법인 산하는 ‘아파트를 잘 아는’ 변호사들이 개별 사례마다 그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 등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 및 하자 소송과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등 부동산·건설 로펌의 강자로 자리매김한 데 이어 종합로펌으로서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살해 당한 故 이경숙 관리소장의 유족 측 변호를 맡아 가해자의 형량 가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다음은 오민석 대표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산하에서 故 이경숙 관리소장 유족 측 변호를 맡았는데 성과를 소개한다면.
가해자는 故 이경숙 소장이 자신을 격분케 할 행동을 해 다툼 끝에 살해하게 됐다고 왜곡했고, 검사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기소했다. 그러나 산하가 관리사무소 내·외부 CCTV에 찍힌 시간을 확인해 가해자가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살인을 마치고 나오는 데까지 겨우 90초 정도가 소요됐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 계획적 살인임이 인정됐고 17년 형이 선고됐다. 가해자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데도 징역 17년은 비교적 형량이 무거운 것이다. 그러나 산하는 검사에게 항소 제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1년 6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故 이경숙 소장을 괴롭히다 결국 살해까지 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유족들의 절절한 사연을 탄원서로 제출했다. 이에 이례적으로 1심보다 3년 형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관리업체, 관리소장, 입주민 등 공동주택 내 세 주체를 모두 대하는 입장에서 아파트 관리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故 이경숙 소장 사건이 대표적인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갑질 문화가 만연해 있다. 관리소 직원들에게 동대표와 입주자들이 갑질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관리업체와 공사·용역업체들에 대한 아파트의 갑질도 심각하다. 갑을 관계란 것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서 유래된 것인데, 생활의 터전인 아파트에서조차 갑질 문화가 팽배한 것은 우리 모두의 비극이다.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꽃피우고 이웃의 정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봉사직인 입주자대표들과 관리소 직원들, 환경미화원, 경비원들의 헌신이 함께 해야 한다. 이들을 인간적으로 배려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와 헌신을 기대할 수 있다. 갑질문화는 대한민국에서 결국 점차 사라져갈 것이다. 일종의 과도기적 상황이다. 내 주변의 잘못된 관행을 함께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아파트가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수임비 등 큰 지출 없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조언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등으로 관리업무를 처리하므로 법률분쟁의 해결에 많은 비용을 쓰는 것이 부담된다. 각종 고소나 고발, 가처분, 소송 등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저렴하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몇 백만원은 우습게 넘어가니 아파트로서는 큰 부담이다.

이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지자체의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분쟁조정절차다. 저렴한 비용, 신속한 절차 진행이 특징이고, 이웃 간 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입주자들은 어떠한 분쟁조정절차가 있는지, 자신의 분쟁이 어느 조정절차에 맞는지 등을 알기 어려우므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적절히 안내하고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법무법인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 정액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부딪히는 법률문제나 민원사항에 대해 속시원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른 입주자 등을 설득해 더 큰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체납관리비의 처리도 덤이다. 지키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지에 소송이 발생할 경우 다른 어느 변호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꼭 법률지키미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관리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단지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상시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으면 법률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에서 회계감사나 각종 용역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하는 것처럼, 법률분쟁의 방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민석 대표변호사가 아파트 법률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산하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국내 활동 중인 법무법인이 1300개가 넘는다. 1월 1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로펌’은 41곳인데, 연 매출 100억이 넘는 곳들이다. 산하는 3번째로 취업심사 대상 로펌에 선정됐다. 변호사 수 26명에 불과한 산하가 변호사 수 100명이 훨씬 넘는 대형로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산하가 변호사 보유 수 몇 배의 로펌들을 제치고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 내는 이유는 산하가 다른 많은 별산제 로펌과 달리 철저히 공산제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즉, 산하는 변호사들이 각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산하라는 이름으로 함께 협업을 한다. 산하의 고객, 산하의 수임 사건이 있을 뿐 특정 변호사의 고객과 사건이라는 개념이 없다. 산하에는 아파트, 집합건물, 도시정비사업, 기업, 가사·상속 등 여러 개의 전문팀들이 활동하는데, 어떤 경로로 고객이 찾아오고 사건을 맡기더라도 가장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팀에 사건이 배당된다. 과정과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고, 각 팀이 자신의 전문화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고위 전관 변호사나 유명 변호사가 없이 오로지 실력만으로 성장해온 로펌이 산하다.

▶최근 분사무소도 개소했는데.
올해 6월 8일 인천분사무소를, 7월 2일 천안분사무소를 개설했다. 8월 중에는 송파분사무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향후 2~3년 내 전국 14개 시도에 분사무소를 두고, 5년 후 세종, 포항, 고양 등 전국 주요 도시 30여곳에 분사무소를 개설해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분사무소를 개설하는 이유는 산하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및 관리분야,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법률서비스 질이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만족할만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불만이 누적돼 있다. 각 지방 분사무소의 설치를 통해 산하의 선진화된 법률서비스를 전국에 고르게 제공하겠다. 각 지방 분사무소에서도 서울 주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인사, 회계는 물론 판례, 행정자료, 기타 산하가 20년 가까이 쌓아온 전문분야의 노하우가 실시간으로 지방 분사무소에서도 공유되는 시스템이 완비됐다.

▶집합건물팀도 신설됐는데 소개한다면.
올해 7월 1일자로 집합건물팀이 신설됐다. 종래에도 산하의 아파트팀이 오피스, 상가, 지식산업센터, 유통시장 등 집합건물 업무를 다뤄 왔었다. 그런데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상으로 한 자문 및 소송 건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 보다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집합건물 분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주된 근거 법률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주된 근거 법률이 되는 아파트 분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아파트 분야와 달리 집합건물 분야는 아직도 관련 법령과 제도가 미비하고 법률분쟁이 극심하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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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로엘 2021-08-31 22:37:04

    6월 8일 인천분사무소를, 7월 2일 천안분사무소를 개설했다. 8월 중에는 송파분사무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향후 2~3년 내 전국 14개 시도에 분사무소를 두고, 5년 후 세종, 고양 분사무소 개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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