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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부당간섭 시 지자체가 수사기관에 고발 가능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승인 2021.08.06 09:04|(1352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소장 상대 금지행위 구체화
입대의 인사권 행사 금지
지자체 신고수리 간주제 등 담아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민 등의 부당간섭 등 방지와 지자체의 신고수리 간주제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허영, 박상혁, 고민정, 조오섭, 이명수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한 법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업무방해 등 금지행위 유형을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이는 현행법이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입주민 등으로부터 갑을관계를 이용한 위력 행사에 의한 부당 간섭 혹은 법령을 위반한 업무 지시 등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단 요청 및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조사 의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통보하도록 했으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할 대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입주자등과 주택관리업자로 확대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 등을 채용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해 부당 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및 근로자에게 부당한 간섭을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신고수리 간주제의 경우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신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철거, 증축·증설 등 신고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해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했다.

자격증 대여 벌칙 등 강화···하자분쟁조정위 심사 공정성도

개정안은 또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현행법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해 설계, 시공 등 공사를 수행했거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감리·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등에도 해당 위원을 제척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러한 경우를 위원 제척 사유에 포함토록 했다.

또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 등의 절차를 중지하며, 기피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해 공정한 하자 심사를 담보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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