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령 이슈&이슈
“공동주택 층간소음 지속되면 경찰 신고·과태료”정청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승인 2021.07.05 10:02|(1349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정청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가정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 역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등에서 층간소음이 심한 세대에 대해 경찰 신고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미국의 경우 관리인 차원에서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며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 퇴거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소음 피해에 대해 민법, 연방질서법, 공해방지법 등으로 최대 5000유로(한화 약 673만원)까지 과태료를 내는 등 층간소음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 호주 역시 관리사무소의 1차 경고에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은 그 자리에서 200∼400 호주 달러(한화 약 17만∼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정 결과에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주체의 경고에도 지속되는 층간소음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지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안정현 2021-07-06 10:05:26

    이런 법은 꼭 필요해요.지금처럼 강제조항이 없으면 절대 해결이 안되요.   삭제

    • 정오영 2021-07-06 09:01:25

      소음은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임이 분명하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고충의 정도는 차이가 나기에 과태료 부과의 소음 기준을 단계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aptn 포토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18층 1802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21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