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 가입해야 하는지.

A.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첫째,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이러한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셋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넷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다섯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