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용·관리 당사자인
경비·관리업자·협회 제외

반복되는 잦은 토론이라도
이해당사자 논의는 바람직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오는 10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경비업무 외 업무금지 조항의 예외가 인정됨에 따라 올해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그런데 모든 자리에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비업자나 공동주택관리업자들은 초대조차 하지 않아 반쪽짜리 토론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노동위원회가 주관한 ‘경비노동자 상생 정책 토론회’ ▲4월 19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주관한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토론회’ ▲4월 20일 경기도가 주관한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 ▲5월 3일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열린 광장과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공동주관한 ‘부천지역 공동주택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 ▲6월 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등이 공동주관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주관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 등 월 1회 이상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올해 집합건물 관리 관련 토론회가 1회, 공동주택 안전 토론회가 1회 열린 것에 비해 비교적 많은 횟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매년 열렸던 공동주택 관리 관련 토론회와 관리소장을 포함한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토론회가 올해 한 번도 열리고 있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경비원 관련 토론회의 주요 주제는 ▲경비원의 업무범위 현실화와 이에 따른 감시단속직 승인제도 문제 개선 ▲단기 근로계약 방지 ▲휴게시설 개선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 등이다. 각 토론회의 주최, 주관은 다르지만 경비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다루는 만큼 발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연구위원은 “경비원에 대한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의견을 모으고자 토론회가 자주 열리는 것 같다”며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토론자로 참여했던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 역시 경비원 업무범위, 감시단속직 승인 여부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중요한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6회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의 토론자 명단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4회, 전국 및 지역 경비노동자 지원단체 4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4회, 고용노동부 3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3회, 민주노총 2회, 서울노동권익센터 2회, 경찰청 1회 등 주로 정부, 노동자단체, 입주자단체, 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반면 경비원을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경비업체나 공동주택 관리업체, 경비·관리업협회는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 그렇다보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토론회가 열리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업계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유다.

한 경비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와 경비원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경비업자들도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천준호 의원 주관 토론회 현장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경비원 고용·처우가 공동주택 관리에 중요한 문제인 만큼 주택관리업협회도 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