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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0여개 공동주택과 노동자 고용안정 협약 체결장기근속 정착·휴게시간 보장 등 5개 분야 공동노력 선언···화곡푸르지오아파트에서 협약
승인 2021.05.28 20:08|(1344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강서구 화곡푸르지오아파트에서 서울시 내 40여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과 공동대응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아파트(위탁관리: 우리관리)에서 40여개 공동주택 입주민 대표와 입주민의 자발적인 근로자 보호 참여를 위한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화곡푸르지오아파트는 그동안 서울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모범관리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등이 돋보여 참여 아파트 대표로 이번 협약식을 진행하게 됐다.

협약식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이석기 서울시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 회장, 또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40여개 공동주택 중 화곡푸르지오아파트 최영희 입주자대표회장, 서울숲삼부아파트 지기남 입주자대표회장이 대표로 협약을 체결했다.

또 노현송 강서구청장, 이의걸 강서구의회 의장, 20여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서울시회장 등이 참석해 협약식을 기념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과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선언이다.

특히 서울시와 참여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정착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 및 명령 금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입주자 간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상생 공동체 문화 형성 ▲휴게공간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 ▲고용불안 해소, 근로환경 개선, 복지증진 등 5개 분야에서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같은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불안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노동권익센터가 지난 2019년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8%가 직고용이 아닌 경비용역회사에 소속된 간접고용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명 중 1명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3개월 이내 계약도 30.9%였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25일 국무회의에서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장기근로계약 유도에 대한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비합리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장기 근로계약이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관련 조례 및 준칙 제·개정,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이번 상생협약이 보다 실질적인 현장의 노력을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도록 협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와 지원 근거를 담아 지난 3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4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폭언·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단기근로계약 관행에 따른 집단해고 등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해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운영, 법률·심리상담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 등과도 유기적으로 협의하며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상생협약식에서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협약에 참여한 공동주택 입주민 대표들에 감사를 표한 뒤, “오늘 협약을 계기로 입주민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간 상생과 배려 문화가 정착되도록 서울시가 더 앞장서겠다”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환경개선에 주민들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기대하고, 서울시도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석기 서울시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 회장은 아파트들을 대표해 "서울시에 공동주택 발전을 위한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들도 근로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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