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2020년도 관리비가 5년 전에 비해 11.7% 상승했다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분석 자료가 나왔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85㎡ 기준 아파트 관리비가 2015년 17만8840원보다 11.7% 오른 평균 19만9750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전국 아파트 관리비 추이를 살펴본 것으로 5년 전 ㎡당 2104원에서 2350원으로 246원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5.42%의 배가 넘는 수치다. 관리비 중 공용관리비는 ㎡당 2015년 894원에서 1109원으로 24% 올랐다. 공용관리비 중 가장 많이 상승한 항목은 청소비로 47.7% 올랐다.

이번 발표를 놓고 많은 매체들이 ‘물가 뛰어넘는 아파트 관리비, 왜 자꾸 오르나’ ‘아파트 살기 더 어려워졌다… 집값 폭등에 관리비마저 급등’ 등으로 표피적이고도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도 지적했듯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상승의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다. 청소비, 경비비도 대부분 용역비라고 했을 때 공용관리비 중 인건비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컸던 이 시기에 관리비 인상의 추이와 이유는 특별할 것도, 이상할 것도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단순한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지나치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입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번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발표에 특히 공감하는 부분은 ‘입주민들의 낮은 참여도에 대한 지적’이다. 협의회도 밝혔듯이 아파트 관리비에서 공용비용은 아파트 전체의 품질관리 및 운영을 위한 항목이며 개인의 노력으로 쉽게 절감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그렇기에 소비자들이 아파트 관리비 운영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이 간다. 아울러 소비자인 입주민들도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관심 가져야 한다. 참여 부족의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참여를 낮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비리 왜곡과 확대 재생산’이다. 일부의 비리를 전체의 비리로 매도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한다든가, 불신을 심어주는 것과 같은 것은 피해야 한다. 최근 드러난 거액의 관리비 횡령 등의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개인의 일탈조차 있을 수 없는 문화를 만들고, 치밀한 관리시스템으로 불법과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 눈길이 가는 또 다른 부분은 위탁관리수수료 항목이다. 2015년 ㎡당 평균 8원에서 2020년 7원으로 되레 낮아졌다. 우리나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80% 이상이 위탁관리 중이다. 위탁관리수수료가 5년 전보다, 아니 거슬러 올라가 30여년 전보다 줄었다고 하니 답답하면서도 아파트 관리의 발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주택관리는 종합관리다. 종합적인 업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최근의 공동주택이 집단화되고 고층화됨으로써 더욱더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함에도 전문적 관리시스템이 자리잡지 못하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런 산업이라면 그 미래는 어떨까. 이런 토대 속에 양질의 관리문화를 이끌 산업적 토대가 구축될 수 있을까. 적잖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