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관리비 24% 늘어···‘인건비 인상’이 원인
“입주민들 적극적으로 관리 참여해야···모니터링 제도 필요”

위탁관리수수료는 ㎡당 '8원->7원'으로 되레 1원 줄어

최근 5년간 아파트 관리비 및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자료=통계청, 소비자단체협의회>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2020년 아파트 관리비 분석 자료를 5일 발표, 85㎡ 기준 아파트 관리비는 평균 19만9750원으로 2015년 17만8840원보다 11.7%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비 분석은 아파트 관리비의 지역별 추이를 살펴 관리비의 현황 및 효율적 관리 방안을 살펴보고자 추진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국 아파트 관리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5년 ㎡당 2104원에서 2020년 ㎡당 2350원으로 246원 올랐다. 이를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로 환산하면 2015년 17만8840원에서 2020년 19만9750원으로 11.7%(2만910원) 상승한 것으로, 동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5.42%)보다 6.28%p 높은 수치다.

관리비 중 공용관리비는 ㎡당 2015년 894원에서 2020년 1109원으로 24% 오른 반면, 동기간 개별사용료는 2015년 1085원에서 2020년 1056원으로 2.7% 떨어졌다.

공용관리비 중 가장 많이 상승한 항목은 청소비(47.4%)이며, 수선유지비(27.3%), 제사무비(23.7%)가 그 뒤를 이었다. 청소비와 수선유지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제사무비는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

인건비에 해당하는 인건비, 청소비, 경비비는 2020년 ㎡당 959원으로 공용관리비의 86.5%를 차지했으며 2015년(㎡당 765원)보다 25.4% 올랐다. 반면, 위탁관리수수료는 2015년 ㎡당 8원에서 2020년 7원으로 1원 낮아졌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공용비용은 아파트 전체의 품질관리 및 운영을 위한 항목이며 개인의 노력으로 절감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 또한 전체 관리비에서 공용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비자는 거주 주민의 의무로써 공용관리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 ㎡당 월평균 관리비를 국민주택규모(85㎡)로 환산해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관리비가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22만7885원)이며 가장 저렴한 지역은 광주(16만6685원)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별 아파트 관리비를 살펴보면 용산구의 관리비가 28만8405원으로 가장 높았고 동대문구가 18만8360원으로 가장 낮았다. 2020년 기준 서울시 평균 관리비 22만7885원보다 관리비가 높은 자치구는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마포구, 광진구, 노원구 등 8개 자치구로 서울시 평균보다 최소 2.9%에서 최대 26.6% 높았다. 서울시 평균 관리비보다 낮은 자치구는 17개 구로, 이 중 동대문구,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강북구, 성북구 등 6개 자치구는 전국 아파트 평균 관리비 19만9750원보다도 최소 0.2%에서 최대 5.7% 더 낮았다.

회계감사 적정의견 97.6%···‘의문’
“입주민 모니터링 편의성 높여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상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감사의무단지 1만821개 단지 중 감사결과 공개단지는 1만715개 단지며 감사결과 공개단지 중 적정의견을 받은 단지는 97.6%에 해당하는 1만462개 단지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감사의무단지는 1468개 단지 증가했고 감사결과 공개단지도 1675개 단지 증가했으며 적정의견을 받은 단지도 2173개 단지 늘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부실감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공동주택 감사의무단지는 적정의견을 받을 정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춰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관리비 절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선권고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인 점도 꼬집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현행법상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산출내역을 K-apt에 공개하고 있지만, 단순히 집행내역 또는 산출내역을 공개하는 정도에 그쳐 입주민이 관리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과되는지를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다”며 “더구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배포하는 아파트 감사보고서 분석자료도 2018년 자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배포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28일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관리주체가 K-apt에 공개한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 정보를 관찰·분석한 통계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이 직접 관리비 집행 등의 적정성을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 개정안 마련에 적극 협조해 소비자들이 관리비 모니터링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석을 마무리하며 “관리비는 관리부실 및 횡령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비자문제 중 하나로, 더욱이 공용관리비 증가 추세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관리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관리비의 투명한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부과내용 및 관리비 변동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은 한정적인 상황”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비 관리를 위해 “정부는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아파트 관리비 운영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 관리비 횡령이나 갈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먹구구식 관리비 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다른 아파트와도 비교하며 비용절감 및 합리적 운영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아파트 관리비 부과기준 및 집행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해 소비자들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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