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공공/기업 이슈&이슈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 정기총회 개최조정·재정 결정의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로 위원회 운영규정 등 개정키로
승인 2021.03.30 15:49|(1335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국토안전관리원은 30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국토안전관리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국민의 불편감소, 재산보호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건축 등과 관련해 건축관계자, 인근 주민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개정된 건축법이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위원회는 개정 건축법 시행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조정·재정 결정의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단체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와 규정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건축법 개정으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건축분쟁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무국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지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aptn 포토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18층 1802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21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