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령 이슈&이슈
“경비원에 갑질한 아파트에 시 보조금 제한”화성시의회,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
승인 2021.03.04 17:41|(1332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기본 시설 설치 지원
인권 침해 상담 서비스도

경기 화성시의회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이 제2차 임시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의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민 갑질이 있는 경우 시 보조금을 제한하는 방안이 경기 화성시에 도입될 전망이다.

경기 화성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00회 제2차 임시 본회의에서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배정수 시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갑질 방지 등을 위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장에게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했으며, 경비원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할 때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상담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준 아파트에는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정수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 등의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 근무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화성시의회는 화성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및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지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aptn 포토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18층 1802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수태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21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