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24일 주거정책연구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국토연구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24일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주거정책연구센터 현판식과 설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기념 세미나에서는 ‘한국 주거정책의 길’이라는 주제하에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의 ‘한국 주거정책의 발자취와 과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토연구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의 ‘위기, 취약, 돌봄의 주거정책’, 서종균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처장의 ‘지방 소요 반영을 위한 주거정책’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 가운데 하성규 원장은 주거 정책의 역사를 정리하며 이전 정권들이 임대주택 공약을 절반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 보급의 양적 문제 ▲규모, 구조 등 주택 질적 문제 ▲주거빈곤층의 불안정·불평등 ▲부동산 투기 및 주거격차 등을 주거문제로 꼽았다.

하 원장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주거 빈곤층,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불안 해소 ▲보편적 주거복지 ▲지방정부 역량 강화 ▲지자체별 특수성·지역성 고려한 주거정책 프로그램 ▲주택서비스 공급방식 다양화와 주거복지수단 변화 ▲주거권 인식과 보장 ▲주거문제 접근 다양화(구독경제적 접근 등)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과거 주택공급확대 및 공급자 중심에서 주거권 보장 및 수혜자 중심 등으로 변화 등을 제안했다.

주제발제 후에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박환용 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소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류찬희 서울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주거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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