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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황 따라 적합한 주거 대안 마련 필요”SH공사·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 주거권 보장’ 토론회 개최
승인 2021.02.23 16:42|(1330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SH공사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가 23일 '청소년 주거권 보장'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신호TV' 화면 갈무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SH공사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와 함께 23일 ‘집 밖에서 집을 찾다-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SH공사 유튜브 채널인 ‘청신호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가정폭력과 방임 등의 사유로 집 밖으로 나오게 된 청소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청소년 현장기관과 사회복지법인, 법무법인 등이 함께 모여 활동하는 단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5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의 후속 행사다. SH공사는 아동주거권 보장 토론회를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집 나온 청소년들의 주거 실태를 환기하고 주거권 보장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와 함께 토론회를 기획했다.

최근 사회적·제도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청소년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각의 상황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 주거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토론회에는 이 같은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 당사자들과 현장 전문가, 정책 연구자, 입법 관계자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현상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청소년 2인이 가정을 벗어난 청소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위험한 현실 등을 전달했다.

이어 정제형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청소년 주거권 보장 정책 제안’을 발제하고, 강선주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상담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서종균 주거정책연구 활동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깊이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토론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주거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그동안 서울시와 SH공사는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상담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며 “아동·청소년이 실제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종균 주거정책연구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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