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령 이슈&이슈
“아파트 단지 내 무면허운전도 처벌 가능해야”김영호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승인 2021.02.09 17:07|(1329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김영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면허운전 시 처벌이 되지 않음에 따른 문제가 발생돼왔다.

현행법은 ‘운전’의 정의로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법의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을 뜻한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어려운 대학구내의 통행로 같은 경우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득의무 등 운전 시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영호 의원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그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참고로 음주운전, 과로운전, 약물복용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 의무이행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도로 외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것도 운전의 범위에 포함해 도로 외의 구역에서의 해당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에 따른 ‘운전’에 포함해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로 외 장소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운전기능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범위에 한해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지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aptn 포토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18층 1802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수태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21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