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고/발언대
[기고] 공주법상 하자보수 받을 권리는 허공에 외침일까대구삼정브리티시용산주상복합 김도형 센터장
승인 2021.01.25 15:39|(1325호)
김도형 센터장

하자보수 않으면 시행·시공사 과태료
법 시행 3년이 넘었지만 감독기관 방치
수도권 지자체 81곳 중 9곳만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한 곳은 화성시가 유일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가 감독기관의 방치로 입주민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 경기, 인천 및 대구시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81개 지자체 중에 9개의 지자체만 하자보수 미비로 인한 시정명령을 발송했고 이 중 화성시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시행·시공사에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 과태료 규정은 입주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감독기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즉 시행·시공사는 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한 하자를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는 하자가 접수될 경우 15일 이내 보수하거나 구체적 보수 방법과 시기가 포함된 하자보수 계획서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 제5항에는 1항의 하자보수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2조에는 위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규정돼 있고 별표9에는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라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까지 규정돼 있다.

법의 연혁을 보면 보수해야 한다는 규정인 제1항은 2015년 8월, 이 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은 2017년 4월 18일 신설됐다. 지금부터 3년이 넘어 4년이 돼 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시행·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접수하면 15일 이내 보수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서를 접수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법 시행 3년이 넘은 지금도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방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2월 서울의 25개 구청과 인천의 10개 구·군, 대구의 8개 구·군, 경기도의 38개 시·구 등 총 81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난 3년간 이 법에 따른 행정명령 여부를 문의했다.

최근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기도의 의왕시, 파주시 등 9개 시·구에서 하자보수 미비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 중 의왕시만 과태료까지 부과해 주민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을 시행했다. 이외 72개 지방자치단체는 시정명령한 실적이 없다고 통보해 왔다.

하자보수는 시행·시공사의 의무이고 하자보수를 받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그리고 그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감독관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대형 건설사와 상대해야 하는 입주민과 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 동구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하자보수가 안 돼서 관리소에도 신고하고 AS센터에도 신고했지만 언제 보수해주는지 통보도 없다”며 “시공사가 법에 따른 보수를 안 해줄 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AS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도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aptn 포토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18층 1802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21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