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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발의주민 자발적 해결 기틀 마련
승인 2021.01.22 16:53|(1327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국가·지자체 제도적 뒷받침도

진선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9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 수행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최근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에 주민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해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근거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주민들의 학습과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소속으로 각각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계획 수립의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지역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중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과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만들기 활동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마을공동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마을공동체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기금의 운용 등을 위해 마을공동체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과 마을공동체는 다른 마을과 마을공동체 사이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을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가 마을만들기를 위해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마을공동체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은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같은 날 마을공동체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법 개정안도 발의, 각 법안이 서로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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