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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산재보험료율 1.53%···임플란트 임시치아도 요양급여 인정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율·요양급여 산정기준 공고
승인 2021.01.04 18:20|(1324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 1.53%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2021년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은 1.43%, 출퇴근재해요율은 전년(0.13%)보다 소폭 인하된 0.10%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도 확대됐다. 2021년 요양급여 항목에는 고압의 물줄기로 화상부위를 청결하게 해 감염위험을 낮추고 수술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버사젯(Versajet)’을 사용한 시술을 인정하고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해 고정시키는 허리벨트,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 9종의 항목이 새롭게 적용된다.

요양급여 수가인정 기준에 있어서는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분야를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추질환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목도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능형 의수에 사용하는 ‘훅크(Hook) 교환’ 비용도 35만1000원에서 65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총 4종의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해 재해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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