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 기획기사
[신년사] 한국주택관리협회 조만현 회장주택관리업의 산업화 위해 법 개정 추진할 터
승인 2021.01.01 16:38|(1323호)
한국주택관리협회 조만현 회장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해 공동주택의 입주민, 근무자, 사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공동주택 관리 전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또 우리 한국주택관리협회에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회원사 대표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사회의 모든 분야가 재난 극복을 위한 구제활동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산업 활동의 위축요인으로 인해 마이너스 경제성장이라는 초유의 한계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전망이 그다지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사업 환경 측면에서 보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조치 등은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비업법 적용과 주택관리사 피살사건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갑질 문제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못한 이슈로 남기도 했습니다. 대외협력행사로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으나 코로나19로 잡페어와 컨퍼런스 등 대규모 이벤트를 대체해 기념식과 유공자 시상을 하는 것으로 간소하게 실시했습니다.

새해 중점사업으로 협회는 우선 주택관리업의 산업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 위탁관리제도는 상법상 회사가 중심이 되는 사업자의 권리 의무가 불명확해 주택관리업자의 지위가 자치관리와 차별화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시장중심의 자유경쟁을 규제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제한된 서비스로 계약의 형태와 수익구조가 취약함은 물론 빈번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및 과도한 규제로 인한 과태료와 소송비 등 행정비용의 가중으로 공동주택 관리업의 성장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원사 대표 및 관리업계 이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사 대표, 그리고 독자 여러분!

공동주택관리업은 미래형 종합주거서비스로서 부동산산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충분한 유망한 서비스 분야입니다. 감정평가, 부동산중개, 부동산개발, 리츠, 주택임대관리, 빌딩관리 등 우리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인 부동산의 물리적 공간의 이용 가치를 높여 다양한 연관 산업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산업입니다.

정부는 매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지만 공동주택관리를 비롯한 정책은 매년 각종 규제를 반복 양산하는 등 우리의 기대와는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정책 개선효과보다는 개선해야 될 과제가 더 많은 실정으로 앞으로 협회가 중심이 돼 회원사의 권익신장과 사업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공동주택의 입주민, 근무자, 사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만현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aptn 포토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18층 1802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수태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21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