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의 산업화 위해 법 개정 추진할 터

한국주택관리협회 조만현 회장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해 공동주택의 입주민, 근무자, 사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공동주택 관리 전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또 우리 한국주택관리협회에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회원사 대표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사회의 모든 분야가 재난 극복을 위한 구제활동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산업 활동의 위축요인으로 인해 마이너스 경제성장이라는 초유의 한계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전망이 그다지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사업 환경 측면에서 보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조치 등은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비업법 적용과 주택관리사 피살사건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갑질 문제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못한 이슈로 남기도 했습니다. 대외협력행사로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으나 코로나19로 잡페어와 컨퍼런스 등 대규모 이벤트를 대체해 기념식과 유공자 시상을 하는 것으로 간소하게 실시했습니다.

새해 중점사업으로 협회는 우선 주택관리업의 산업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 위탁관리제도는 상법상 회사가 중심이 되는 사업자의 권리 의무가 불명확해 주택관리업자의 지위가 자치관리와 차별화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시장중심의 자유경쟁을 규제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제한된 서비스로 계약의 형태와 수익구조가 취약함은 물론 빈번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및 과도한 규제로 인한 과태료와 소송비 등 행정비용의 가중으로 공동주택 관리업의 성장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원사 대표 및 관리업계 이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사 대표, 그리고 독자 여러분!

공동주택관리업은 미래형 종합주거서비스로서 부동산산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충분한 유망한 서비스 분야입니다. 감정평가, 부동산중개, 부동산개발, 리츠, 주택임대관리, 빌딩관리 등 우리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인 부동산의 물리적 공간의 이용 가치를 높여 다양한 연관 산업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산업입니다.

정부는 매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지만 공동주택관리를 비롯한 정책은 매년 각종 규제를 반복 양산하는 등 우리의 기대와는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정책 개선효과보다는 개선해야 될 과제가 더 많은 실정으로 앞으로 협회가 중심이 돼 회원사의 권익신장과 사업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공동주택의 입주민, 근무자, 사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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