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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역사 속으로
승인 2020.12.29 13:49|(1322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이제 2020년도 역사 속으로 저물고 있다.

올 한 해는 그야말로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났다. 한 해 내내 코로나19의 영향권에 있었다. 온 나라가 방역모드로 지냈기에 꽁꽁 차단돼 지냈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방역의 일선에 나서기도 했다. 대면접촉을 줄이는 노력을 하느라 일은 가중됐고, 관리현장도 변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많은 아파트 커뮤니티와 경로당 등 공동체 시설들이 중단·재개가 반복돼 어려움이 컸다.

올 한 해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유독 사건·사고가 많았다. 괴롭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의 연속이었다.

새해 벽두부터 우울한 소식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말 관리사무소 횡령사고가 드러났고, 이로 인한 경리·소장의 연쇄적 극단 선택이 있었다. 횡령액도 7억여원이나 되는 거액이었고, 관련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가뜩이나 관리비 문제 등 여론이 안 좋아 예민한 터에 이 사건 발생은 공동주택 회계관리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게 했다.

올해 가장 큰 공동주택 관리 분야 이슈는 경비원과 관리소장 등 관리종사자들의 ‘인권’ 문제였다. 4, 5월에 슬픈 일들이 잇달아 일어났다. 입주민의 갑질에 의한 경비원과 관리소장의 극단 선택은 충격이었다. 급기야 10월에는 관리소장이 입대의 회장에 피살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 일련의 사태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 종사자들의 인권과 복리가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특히 경비원의 자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고 파장이 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공동주택에 만연해 있는 갑질의 원인은 무엇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진지한 성찰로 이어졌다. 이는 경비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법개정으로 이어졌고 지자체들은 앞다퉈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부동산산업의날 행사가 축소·연기된 것은 올해 아쉬운 일의 하나다. 5년째 이어진 부동산산업의날 행사는 올해 한국주택관리협회·대한주택관리사협회·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등 관리협단체가 공동주관 진행키로 돼 있어 관심을 모았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행사가 축소되고 조촐한 기념식으로 갈음한 것은 아쉬었다. 어쩔 수 없이 내년을 기약해 본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직접적인 성과도 있었다.

숙제처럼 답답한 문제로 남았던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화됐다. 경비원들이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3년마다 연장됐던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이 이번에는 2년 연장됐다. 궁극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연장된 것은 다행이다. 또한 공동주택 도장공사를 할 때 분사방식과 관련해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의 예외적 허용 부분도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는 환영할 내용이다.

새롭게 바뀐 부분도 있다.

21대 국회가 새로 편성되면서 공동주택 관리분야를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진용도 대부분 새로 구성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집행부도 바뀌었다. 3년 동안 주관협을 이끌었던 황장전 회장의 뒤를 경기도회 이선미 회장이 이어 받았다.

이외에도 옮기지 못한 여러 일들이 일어났다.

내년에는 걱정되는 것들이 아닌, 밝은 일들이 지면을 채우기를 기대해 본다. 올 한 해도 아파트관리신문을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애독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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