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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인상률 허위 기재 등 이유로 회장 당선무효화···선관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부산지법 동부지원 결정
승인 2020.12.29 13:52|(1322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세대 개별 비용 포함 따른 것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여지 있어
당선무효 사유로 부적합 판단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장 당선자에 대해 관리비 인상률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당선무효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관리비에 세대 개별 부담 비용을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인상률이 달라진다며 관점의 차이에 따른 결과를 허위사실 유포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부산 남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최근 “B씨와 대표회의 사이의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대표회의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9년 12월 29일 B씨에 대해 한 입주자대표회장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B씨가 2019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21일까지 실시된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의 당선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씨의 가처분 신청취지는 본안사건 제1심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 정지 및 임시지위 확정을 구하는 것 외에는 재판부의 결정과 같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선관위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제6기 임원 선거에서 B씨가 3명의 후보 중 52.55%의 득표율을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선거 홍보물 중 관리비 인상률 허위 기재, 선거관리규정 제25조 제5호 위반) ▲선거운동 방법 위반(선거 홍보물 엘리베이터 탑승장 비치 및 세대 우편함 투입,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사유로 해 그달 29일 B씨의 대표회장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특히 관리비 인상률과 관련해 B씨는 2019년 10월까지 약 20.3% 인상이라고 기재했으나, 선관위는 9.267% 인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와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관리비 인상률의 차이는 각 세대가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따른 것으로서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B씨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내역을 토대로 관리비 인상률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스템 체계상 개별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공용부분의 관리비로 들어가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회장으로 당선되면 관리비를 절감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관리비 인상률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 수치가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수치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B씨의 행위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 사유로 적합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선거운동 방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대표회의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홍보물을 아파트 각 동의 엘리베이터 탑승장 내에 비치하거나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선거운동 방법이 선거관리규정에 규정돼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B씨와 다른 후보자들의 득표차, B씨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선거 결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B씨의 위와 같은 행위가 중대해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현재 위 당선무효결정의 효력 여부나 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위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시로 회장 당선자 지위를 정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본안사건의 진행 단계 등 사정을 고려하면 효력 정지 등의 종기는 본안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정함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 기각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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