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은난순 겸임교수,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과 주민리더 양성,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은난순 겸임교수는 최근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평가지표 개발과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은 교수는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 투여를 통해 실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지원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해 이를 활용하고, 성과를 파악해 향후 개선안 및 정책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는 서울시에서 2012년도 이후 매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성동구의 2018년도 지원사업 대상 공동주택 30개 단지와 거주자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정성적 평가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웃관계 만족도, 공간환경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등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공동체 활성화 활동 후 이웃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주민들과의 유대감이 증가했으며 거주 아파트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했다. 프로그램 참여 의사, 단지 현안에 대한 관심, 주민활동 관심, 동대표 역할 및 관리사무소 역할에 대한 이해가 증가했다는 성과가 나타났다.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거주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단지 내 범죄 및 주민간 갈등이 감소하리라는 기대도 높았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 잡수입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과 프로그램 참여 시 자부담을 할 수 있다는 자립적인 태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단지에서의 공동체 활동이 지속돼야 한다고 봤고 이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로 주민과 주민리더의 공동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이들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은 교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 교수는 “공공의 역할에 대한 응답자의 기대를 분석한 결과 재정적 지원 역할 기대가 가장 높았다”며 “이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그동안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잡수입을 지출하는 데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세대수가 적거나 임대주택인 경우 잡수입이 거의 없거나 관리비 보전을 해주는 등 이유로 공동체 활동 지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영향이 있다”면서도 “장기간 공공 지원금에 의존할 경우 자생력이 떨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 지원 횟수나 지원 조건 등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커뮤니티 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시 시설 개선비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제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교육 확대도 강조했다. 현재 운영 중인 공동체 리더 양성 아카데미의 참여 주민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관련법으로 정하고 있는 대표회의 의무교육에 포함돼 있는 공동체 활성화 내용을 지자체의 실제 교육 시수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자체별 공동체 활성화 우수단지 선정사업이나 국토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사업의 평가지표에 공동체 교육 참여율, 단지 맞춤식 특화 프로그램 유무, 공간 활용 면적, 지역사회 개방 유무 등 항목을 넣어 단지별 평가 자료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주민 리더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찬가지로 운영비 혹은 활동비를 정상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공모사업 근거 조례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반영하는 방법도 전달했다.

이밖에도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채널에서 홍보 ▲IoT, ICT 기반 공동체 활성화 플랫폼 구축 및 웹 기반 프로그램 제공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