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문관리 판결례
놀이터에 락카칠 해 아파트에 손해 입힌 어린이···법원 “미성년자 부모가 변제하라”수원지법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판결
승인 2020.11.16 09:13|(1316호)
조미정 기자 mjcho@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에 락카칠을 한 미성년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입대의에 147만4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천시법원(판사 이승규)은 경기 이천시 A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에 락카칠을 한 미성년자 B의 부모 피고 C, D씨에게 아파트 손해액 2000만원 중 보험회사가 변제한 1852만6000원을 제외한 147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한 C, D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원고와 B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씨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C, D씨가 부담하고 계산된 배상금에 대해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2019년 10월 31일 A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 당시 B를 포함해 어린이 5명이 아파트에 손해를 입혔으나 B를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들은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배상금 1852만6000원을 A아파트 입대의에 변제했다.

이에 입대의가 B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법률조항(민법 제753조 및 1978.7.11. 선고 78다729 판결) 등을 근거로 “B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B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C, D씨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 B를 감독할 법정의무자인 C, D씨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근거해 B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C, D씨가 ‘A아파트 입대의가 B등 어린이 5명이 락카칠을 하는 동안 제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락카칠에 의해 훼손된 부분의 교체 필요성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 산정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했을 때 C, D씨는 A아파트 대표회의에 2000만원의 손해액을 배상함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B를 제외한 다른 어린이들의 보험회사로부터 1852만6000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변제의 절대적 효력은 소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인 C, D씨는 A아파트 입대의에 손해액 2000만원 중 1852만6000원을 제외한 금액 147만4000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또한 입대의 요구에 따라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미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aptn 포토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21층 2107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수태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20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