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전담기관 역할 모색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음달 국토안전관리원 출범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건설 및 시설분야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설안전공단이 주관·주최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설안전공단이 기관 명칭을 바꾸고 건설안전 기능을 확대해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리고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갖게 될 역할과 임무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영수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유형철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등의 인사말이 끝난 후 김창완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토안전관리원의 공적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교수는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을 앞둔 대내외 주요 환경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시설물 노후화 ▲근절되지 않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SOC 분야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감소 등을 들었다.

김 교수는 “이러한 환경에서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출범하는 국토안관리원은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확보라는 공적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 안전관리 체계 강화, 투명·윤리경영 및 공정경제 강화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 공공기관의 4차 산업혁명·한국형뉴딜 선도,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 등 ▲국민신뢰 제고: 공공기관 적극행정 및 업무방식 변화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이어 원정훈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건설공사 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사고 감축과 국토안전관리원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원 교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가 시공 단계 중심의 사후대응적 관리에서 사전 예방형 관리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건설안전관리체계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국토안전관리원 발전을 위한 역할로 ▲공적 기능의 현장 감시 기능과 안전기술 선도 기능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안전관리 감시 기능 ▲다양한 시설에 대한 관리수준 향상 유도 기능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지원 기능 ▲민간의 진단 기술 선도 및 산업 활성화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만엽 대한토목학회장, 양은익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장, 김연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의 의미, 건설현장 안전을 중심으로 한 국민 안전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박영수 이사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적극 수렴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시설물의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을 충실히 관리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