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부작용 지적
박덕흠 의원 비리 의혹,
집값 통계 대한 공방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에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 30만호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임대차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쪽방촌을 정비할 것과 주거급여 수거 가구 및 지급수준의 지속적 확대에 대한 계획도 제시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주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규제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특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집주인들이 보유 주택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되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콜센터 상담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집 주인이 노숙을 할 지경에 놓여도 나몰라라 하고 갭투자를 유도하는 듯한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법이 개정된 지 몇 달이 되지 않아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각자 적응을 하면서 정리가 돼갈 것이라 본다”며 “정부가 지침 등을 분명히 해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있었던 비리 의혹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박덕흠 의원은 충북 음성의 한 골프장에 대한 전문건설협회의 600억원대 투자 결정을 주도했으며, 해당 골프장을 매각하는 회사에도 별도의 증빙 자료 검토 없이 60억원대 지출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박덕흠 의원의 전문건설협회 판공비 부적정 사용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천 의원은 “박 의원이 회장 임기 6년 동안 20억에 가까운 판공비를 집행했다”며 불법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의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형부가 버스공제조합의 이사장을 맡은 것을 거론하며 공제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별도 공모 과정 없이 이사장에 취임한 것이 ‘친족 인사’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집값 통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주택 매매가격 통계 격차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명박 정부의 38배까지 벌어지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성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5.7% 증가했지만, 국민은행의 매매가격지수는 30.9% 상승해 15.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KB국민은행의 민간 통계가 오히려 주택 시장을 왜곡해 보여주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문 정부 들어 52% 올랐다는 국민은행의 통계에 대해 “중위가격 통계는 조사 대상 아파트를 가격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이므로, 서울에서 신규·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상승 폭이 크게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감정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이 43%인 것과 관련해서는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통계”라며 “통상 신축이나 재건축 단지 등 실거래가 빈번히 이뤄지는 곳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감정원과 국민은행 집값 통계 간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민은행 통계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며 “감정원 주택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도시재생, 신공항문제, 인천국제공항사태,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해고 문제 등 국토부 관련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또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스티로폼 패널의심재 합격 판정 실험의 허술함, 분양전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갭투자 양산 문제, 터널의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 서울과 경기 지역에만 쏠린 공공임대지원사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문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질의도 눈길을 끌었다.